"민생법안 처리, 필리버스터 보장하라...민주당-文의장이 본회의 봉쇄"...한국당, 對與 규탄대회

자유한국당이 2일 '4당 패스트트랙 야합 법안' 중 하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할 수 없는 본회의 개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출신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규탄대회를 국회 안에서 가졌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본회의장 입구의 로텐더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를 겸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총 본 순서에 돌입하기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를 개의하라" "민생법안 처리하라" "필리버스터 보장하라"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의총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의장 그리고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불법 봉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일찍이 '민식이법 선(先)처리하자'고 이야기했다. 민주당이 최소한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면 우리가 법안처리하자고 제안도 했다"며 "어제(1일)는 '원포인트' 민식이법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를 열자고 했으나 묵묵부답이다. 그러면서 감성팔이만 하고 있다"고 여권을 책망했다.

또한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원포인트 민식이법 처리하시라, 그리고 우리 필리버스터 보장해주시라. 소수야당에게 있는 정당한 권한을 '국회 봉쇄'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본회의장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는 지금 응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야합'을 함께했던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과의 이른바 '4+1 협의체'를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와 선거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대해서도 "4+1협의체, 무슨 근거가 있는가. 무슨 권한이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서 만들고자 하는 다당제 국회가 (반대정당이 없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예산도 '4+1'에서 하겠다고 한다. 예산독재를 또 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희는 더 강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우리의 투쟁은, 합법적인 저항은 다른 것이 아니다. 공수처와 선거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좌경화한 언론 매체들을 향해서도 "지난 주말 내내 미디어를 보면서 저희는 '기울어진 미디어환경이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꼼수국회가 아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을 때 소수당에게 주어진 권한이 뭔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 제도"라고 강조를 거듭했다.

그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마디로 아예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균형 잡힌 보도를 촉구하면서 저희 자유한국당의 투쟁의 의지를 더 강력하게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투쟁 텐트'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가 (지난달 29일 민식이법-데이터3법을 제외하고 본회의 상정 예정이던) 199개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이 안건순서를 바꿔서 본인들 법처리하고 나서 국회 산회처리하면서 필리버스터 권한을 안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그 당시 필리버스터 권한을 최소한 법안에 대해서 보장하자고 요구도 했다. 그런데 여당의 입장은, 문 의장의 입장은 우리의 합법적인 투쟁 필리버스터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원천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