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하는 ‘對테러 연합’, 내년 1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해역 안정 유지 위한 ‘센티넬 작전’ 개시
중국의 해양 진출 견제 위해 印과 협력하는 등 日 안보 협력 다각화...‘센티넬 작전’에도 협력
자민당과 함께 연립 내각 구성하는 공명당이 해상자위대 파견에 신중한 입장
防衛相 명령만으로 파견 가능...여당 측 입장 배려해 閣議 거쳐 최종 결정

지난 10월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사이타마현(縣) 아사가 훈련장에서 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공해로 해상자위대를 파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여당 측과 조정에 들어갔다. 이는 해당 해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 아래 개시될 ‘센티넬(파수꾼) 작전’ 일정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다.

미국이 주도하며 ‘국제 반(反) 테러 연합’으로도 불리는 ‘유지연합’(有志聯合, Coalition of the Willing)은 지난 11월 바레인에 ‘센티넬 작전’을 위한 사령부를 발족,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해역의 안정을 목표로 내년 1월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본 역시 홍해(紅海)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를 파견할 계획으로 ‘센티넬 작전’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파견돼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은 지난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한 우리 해군이 수행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 펼쳐진 해역과 같은 해역이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해역.(지도=구글 지도)

그러나 일본 정부는 ‘센티넬 작전’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대신 정보만 공유하는 선에서만 협력하는 한편 ‘방위성설치법’(防衛省設置法)에 근거, 조사 및 연구 목적으로 활동 내용을 한정했다. 이는 이번 해상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군사대국화’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 해상자위대 활동 수역에서 일본 선박이 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무기 사용이 허용되는 ‘해상경비활동’으로 내용을 바꾸어 활동하게 된다.

조사 및 연구 목적의 자위대 파견은 일본 방위상(防衛相, 우리나라의 ‘국방부장관’에 해당)의 명령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자민당과 함께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公明黨)이 해상자위대 파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엄격한 절차를 밟도록 요구한 여당 측을 배려한 일본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파견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양당에서 각각 당내 절차를 거친 후 ‘각의’(閣議, 내각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센티넬 작전’에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알바니아 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인도는 독자적으로 군함을 파견한다.

일본 해상자위대 파견은 아라비아해 일대를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 보장을 위해 지난 10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은 인도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등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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