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37만명 넘어...역대 최대 규모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급증했다. 공공기관이 비대해지면 세금이 늘고, 민간 경제에서 돌아야 할 자금이 정부가 주도하는 비효율적인 곳으로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질 것이란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은 2018년 35만9029명에서 올해 3분기 37만6261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지난 2014년 28만5377명에서 5년 만에 31.8%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4년 1만7509명, 2015년 1만9373명, 2016년 2만1059명, 2017년 2만2637명에서 2018년엔 3만3900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도 빠르게 상승 중이다. 2018년 12월말 기준 임원(기관장)들의 평균연봉은 1억6888만원이며, 직원들의 연평균 보수는 6798만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약 23조6500억원으로 2016년(약 21조1000억원)과 비교해 2년 동안 무려 2조5500억원(12%) 늘었다.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도 크게 줄었다. 공공기관 전체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원에서 2018년 7000억원으로 2년 사이 95.4% 감소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비대해지고 경영 실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최근 한국철도(코레일)는 철도노조의 요구로 올 하반기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230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규모는 늘고, 실적은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