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현금성 복지로 공공어린이집 예산 0원
폭증하는 현금성 복지로 공공어린이집 예산 0원
  • 홍준표 기자
    프로필사진

    홍준표 기자

    이메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최초승인 2019.12.02 12:04:31
  • 최종수정 2019.12.02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등 신청 급증으로 관련 예산 바닥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공공어린이집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채용장려금 등 현금성 복지를 늘림에 따라 공공어린이집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로 내년도 관련 예산을 0원으로 줄인 것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에 할당될 예정이었던 1차 예산(84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전국 50곳에 공공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8년 서울 강서구의 3곳과 올해 10곳 등 이미 지정된 13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건립은 재원 고갈 우려로 인해 전면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예정되어 있던 10곳은 사업이 중단됐으며, 나머지 27곳에 대한 건립 여부도 불투명하다.

공공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신청하면 총 사업비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공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연간 약 400억원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자금을 끌어다쓰는 구조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등이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돌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238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을 2조8088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지난달 15일까지 지원자가 329만명에 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여기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현금성 복지 수요의 폭증으로 정부가 공공어린이집 건립에 끌어다 쓸 예산이 바닥난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고용보험기금 적자 규모는 1조4436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막대한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고갈을 우려해 지난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이미 지급하기로한 현금성 복지 수요는 폭증하는 중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저임금 인상 전인 2018년 5조2255억원이었으나, 내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9조5158억원으로 3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