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與, 애당초 민식이법 통과 의지 없었다...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다"
한국당, 지난달 29일 필리버스터 신청하며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일부는 빼
이인영 억지에 오신환 '원포인트 본회의'도 제안했지만 與 "정신 지켜질 수 있을지 의심" 궤변 내놓으며 거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게 바로 여당”이라며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민식이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 법안들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해왔다.
나 원내대표는 또 “본인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투쟁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한다. 이중성과 자기 모순성으로 점철된 막무가내 적반하장 여당”이라 힐난하며 “여당의 국회 파업으로 우리 정치가 완전히 멈춰버렸다.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의 이날 민주당 질책은 앞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을 두고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며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먼저 신청해놓고 여론의 비판에 몰리니 궁여지책으로 내민 게 ‘민식이법은 우선 처리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몇 개 법안의 필리버스터는 보장하라’는 것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이 원내대표 지적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9일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필리버스터 요구는 본회의 직전에 하도록 돼있어 당시 본회의에 상정된 기 상정 법안 199건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었다”며 “2시 이후에 법사위를 통과한 민식이법 등은 대상이 아니다. 199개에 필리버스터를 걸었지만, 다 풀고 몇 개만 갖고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민생법안은 다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던 바 있다.
민주당 측 억지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오는 2일 열자고 제안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이 제안에도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순수한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195개의 비쟁점·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이미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제대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정신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거부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