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0년새 2배로 늘어...2028년 다시 2배로 커질 듯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평균 14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 10년새 2배로 늘어난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은 9년 후인 2028년 다시 지금의 2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1월 30일 오후 6시 15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8만7555원에 달했다. 10년 전인 2009년 723만원에서 2배로 늘었다.
같은 날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700조5천억원)보다 35조원 늘어났다. 역시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2배가량 늘었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74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 30조원을 토대로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하면 1초에 200만원의 나랏빚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정처는 전망했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된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의미한다.
1997년에 60조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다. 2000년에는 111조원으로 나랏빚 100조 시대를 열었고, 4년 만인 2004년(204조원)에 200조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309조)에 300조원을 넘었다. 이어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각각 돌파했다.
예정처는 최근 내놓은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서 2028년까지 우리나라의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비해 총지출은 4.5% 늘어 국가채무가 2028년 1490조6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전망의 근거가 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2028년 총인구(5194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87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의 2배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0%에서 2028년 56.7%까지 상승한다. 나랏빚인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 수입보다 경기 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많다 보니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