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연동형 선거제 악법' 통과 위해 '민식이법' 내세워 또 감성팔이 정치선동 나선 집권 좌파
'공수처-연동형 선거제 악법' 통과 위해 '민식이법' 내세워 또 감성팔이 정치선동 나선 집권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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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요 민생 법안 거부하지 않은 한국당에 '민식이법' 무기삼아 비판하면서 여론 호도
"필리버스터 철회 안 하면 민식이법 통과 못하겠다는 건 더민당 인권팔이 괴물들"
민식이법에 '세월호' 거론한 네티즌 게시물도 다수...'페미니스트' 거론 사진 문제삼기도
11월28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월28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를 둘러싼 여당 행태에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여당이 ‘민식이법(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등을 무기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묶음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민식이법’ 자체에 대해서도 ‘세월호화(化)’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1일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주당이 민식이 엄마와 아빠를 이용하며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며 “주요 민생법안들은 애당초 우리가 필리버스터 한 법안의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았다”며 “민식이법 등은 대상이 아니다. 민생법안은 다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민주당 행태를 비판하는 한 글에선 “자한당이 민식이법 상정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 신청 안했다. 필리버스터 철회 안하면 민식이법 통과 못하겠다는 건 더민당 인권팔이 괴물들이고 민식이법과 상관없이 필리버스터를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내용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테러방지법이 국회 상정됐을 당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바 있다. 정부여당이 과거와 다른 기준에서 현재 야당만을 문제삼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필리버스터 관련 포털뉴스에 달린 댓글 중 공감수 상위 일부 캡처
필리버스터 관련 포털뉴스에 달린 댓글 중 공감수 상위 일부 캡처

민식이법과 관련한 비판도 일부 나온다. 여야간 정쟁 상황을 전한 한 포털 뉴스에는 “사고 당시 차주는 23킬로 주행중/ (현행법상) 스쿨존 제한속도 30킬로 근데 민식이 어머님이 재판결과에 불복함”이라며 “이미 온 차량과 동네마다 씨씨티비가 설치되어있는대 민식이법은 거기에 차주 가중처벌과 씨씨티비 달린 가로등 설치하자는 것에 불과함”이라는 댓글이 공감 수 최상위에 올라있다. 다른 댓글에도 “아이 잃은 슬픔때문에 반발하고 과속때문에 죽었다고 탓하는 것” “언론에서도 마치 과속때문인냥보도하고.. 감정이입없이 제3자가 볼땐 그저 안따깝고 불운한 개인적인 사고일뿐이라고 생각한다”는 등 의견이 나왔다.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행동하고 있는 민식이법 주장 부모 측을 문제삼는 페이스북 게시물.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행동하고 있는 민식이법 주장 부모 측을 문제삼는 페이스북 게시물.

민식이법을 주장하고 있는 부모 측이 좌파 성향 이데올로기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행동하는 데 대한 얘기도 나온다. 국회 기자회견 이후 찍힌 한 사진에선 보라색(과거 통합진보당 상징색) 자켓을 입은 관계자들과 부모 측이 함께 포착됐다. 해당 사진을 공유한 한 페이스북 시민은 “민식이법이랑 페미니스트(정치하는 엄마들 측 설립목적)는 무슨 상관관계인가”라며 “한국은 진짜 피해자들만 사냐. 질린다 질려”라고 했다. 댓글로도 “시체팔이” “눈물 콧물 짜는 거 보고 질렸다” “또 세월호화한다”는 등의 비판적 의견이 달렸다. ‘민식이 엄마’로 알려진 박초희 씨는 지난달 29일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목해 “오늘 내가 니 앞에서 혀깨물고 죽지 못한 내가 후회스럽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민주당 민식이법 통과 거부를 문제삼는 페이스북 게시물.
민주당 민식이법 통과 거부를 문제삼는 페이스북 게시물.

인터넷 여론과 한국당 입장은 별개로, 민주당 외에도 선거법 개정으로 혜택을 얻는 정의당과 대안신당 등도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격하며 일제히 본회의에 불참해 민식이법 통과를 막고 있다. 한국당 측은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선거법 개정 및 공수처 설치)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 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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