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재 공수처 설치 주장한 적도, 대선 과정서 공약한 적도 없음은 이미 밝혀져...허위사실 유포"
자유한국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국당은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MBC가 선정한 친문(親문재인) 패널들과의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 중 정부여당발(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던 중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간주하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옛날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시절의 이회창 총재가 1998년도에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었고, 2002년도 당시 이회창 후보·노무현 후보 함께 공약했던 사항"이라며 "야당 시절에는 주장한 걸 거꾸로 반대 입장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정파적 반대로 자꾸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오랜 세월 20년 넘게 공수처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한국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게 한국당 측 주장이다. 문 대통령 발언의 원전 격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고소 대상이 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야당이 공수처 설치를 먼저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몰아세우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시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점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 전 총재 자신이 부인했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발언이 국민에게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허위사실 주장과 명예훼손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돼야 한다"며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가 처음 시작한 주장에 관해, 이회창 전 총재의 측근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십수년 간 이 전 총재를 모셔온 사람으로 직접 통화했다"며 "이 전 총재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공박한 바 있다. 여권(與圈)에선 이에 대해 별다른 반론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