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개 대학 정시 확대 및 논술・특기자 전형 폐지 추진
정부가 오는 2023학년도 대입(현재 중3)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정시 비중 40% 확대와 비교과활동 대입 반영 금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블라인드 처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소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정성 강화 발언 이후 ‘정시 확대 반대’라는 기존 방침에서 선회하고 있다.
적용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등 16개 대학이다. 현재 학종과 논술 위주인 대학을 꼽았다는 것이다. 이들 대학이 2021년에 뽑는 정시 인원은 1만4787명(전체 29%)이다. 2022년부터 이날 방안이 시행된다면 정시 선발 인원이 5625명(38%) 늘어 총 2만4012명을 정시로 뽑게 된다. 또 이들 대학에 논술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 폐지도 유도해, 대입을 학종 수시/수능 정시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게이트로 지적받은 학종 수시도 변화가 있다. 앞으로 정규 교육과정 외 동아리·봉사활동·진로활동·수상경력·독서활동 등 비교과활동 등 비교과활동은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게 된다.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제 등도 함께 폐지된다. 출신 고교,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등도 블라인드로 바뀐다.
당초 이같은 변화엔 조국 일가 학사 및 입시 비리 의혹이 컸다. 정부 교육정책 방침 여파는 알 수 없지만, 상당수 학부모들은 정시 확대에 환영하고 있다. 입시・학사비리의 대안이 정시 뿐이라 주장해온 다수 학부모 단체들은 당초 “현행 20% 가량인 수능중심 정시 비중을 최소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학종은 합격, 탈락기준이 불분명하고 부모 지원정도에 따라 학생부 격차가 벌어지는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자 현대판 음서제다. 일괄적이면서도 정량적인 시험으로 줄을 세우는 방식인 정시 확대가 가난한 학생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도 보상을 받는 가장 평등한 방법”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교육부의 해당 안을 어기는 경우 학교와 교사는 처벌을 받고 입학도 취소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