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北, NLL 이남 영유권 무력화하기 위해 대부분 섬에 군사시설 구축”
美전문가들 “北, NLL 이남 영유권 무력화하기 위해 대부분 섬에 군사시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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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2015년부터 갈도, 아리도, 함박도 군사기지화 작업 착수”
“북한군 주둔하지 않는 섬은 하린도, 옹도, 석도 3개뿐”
베넷 연구원 “北, 영유권 주장 위해 선제작업...韓美반응 시험하며 선제도발 가능”
맥스웰 연구원은 “유예했던 韓美연합훈련의 조속한 재개 필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를 두고 '영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본 함박도에 북한군 시설물과 인공기가 보인다. (연합뉴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를 두고 '영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본 함박도에 북한군 시설물과 인공기가 보인다. (연합뉴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대부분의 섬에 군사시설을 구축한 것에 대해 “NLL 이남의 영유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이 2015년부터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대부분의 섬들에 군사 시설을 구축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의 서해도서 요새화 작업 실태’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북한이 2015년부터 연평도 인근 갈도와 아리도, 함박도 등 무인도를 군사기지화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히 NLL을 경계로 연평도에서 최단거리인 4.5km 떨어진 갈도에는 화포를 배치했다. 아리도와 함박도에는 레이더를 설치해 감시기지로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국방정보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갈도, 아리도, 함박도를 제외한 다른 도서는 2015년 이전에 이미 군사기지화가 완료됐다. 북한군이 주둔하지 않는 섬은 하린도, 옹도, 석도 3개뿐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북한은 백령도를 포함해 한국의 NLL 이남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NLL 이북 도서들의 군사 기지화를 통해 향후 NLL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다른 섬들을 군사기지화하기 위해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나와 우리는 연평도를 소유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노골적인 영유권 주장 대신 인근 섬들의 군사기지 영유화에 따른 지연전술을 통해 향후 협상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선제작업을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시험하려는 의도도 있다”며 “군사기지화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없을 경우 연평도 포격처럼 이들 도서로부터의 포격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금까지 제2의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지 않은 배경에는 한국군의 공중타격 등 보복 조치 가능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해 NLL 일대 군사기지화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소극적 대응은 자칫 북한이 오판하도록 하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러한 분석에 공감하면서 “중요한 것은 한미 군 당국의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유예했던 한미 연합훈련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 중단된 한미 해병대의 연합훈련은 서해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서해 NLL 일대 군사기지화는 남북군사합의의 취지인 신뢰구축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남북 간 신뢰 구축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9.19 군사합의의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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