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2.8조원 바닥...985억원 추가지원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예산 부족분 985억원을 일반회계 에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2조8088억원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238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을 2조8088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원자가 추가적으로 약 91만명 더 몰리면서 이달 15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329만명에 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로는 경제 악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지위 하락이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3분기 사업소득은 87만9800원으로 4.9% 줄어 2003년 관련통계작성 후 가장 크게 줄었다. 특히 전국 가구의 사업소득은 지난해 4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감소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청자 급증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늘어난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