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안포 도발에 與野 주요 3당, 일제히 비판...野 "군사합의위반 첫 인정한 文정부가 더 문제"

북한 관영선전매체들이 25일 김정은이 우리 관할인 백령도보다도 남단에 위치한 창린도 해안포 2중대를 시찰하고 포 사격을 지시,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드리고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고 선전한 데 대해, 문재인 정권 사상 이례적으로 원내교섭단체 3당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날 앞서 현 정권은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사상 처음으로 공개 인정한 터다.

정치권 내 반응은 야권(野圈)에서 먼저 나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창수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해안포 사격 도발"이라고 지칭한 뒤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창수 대변인은 "북한은 올해에만 12번의 미사일을 쏘았지만 정부가 정부가 북한의 군사도발을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합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해 북한이 어떤 무력도발을 해도 '합의 위반'이라는 말 한마디 못해 온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군사합의 위반'을 공식화한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에서조차 '단 한건의 위반도 없었다'며 북한 편을 들었고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군도 미사일 실험을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는커녕 옹호했었다"며 "정부가 이례적으로 9.19 군사합의 위반을 거론한 것이 김정은이 문 대통령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인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안보 행보는 문 정권이 떠받들고 있는 9.19 군사합의가 실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호 합의가 아닌 일방적 굴욕서약이라는 것을 반증할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이라는 현실을 수용하고 국민과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 실효성있는 안보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최도자 수석대변인을 통해 "해안포 발사로 또 다시 부정된 9.19 군사합의, 북한의 망동을 엄중 경고한다"며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시작하는 잔칫날에 재를 뿌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이것이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그동안 우리정부는 북한의 수많은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도발에 우리 국방부는 마지못해 대변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북한에 저자세로 대할 것인가? 이미 수차례 부정당한 9.19 군사합의가 또 다시, 공개적으로 부정당했다"며 "우리만 지키는 군사합의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군사합의를 지속할지 여부에 대한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탈당파 의원 모임 '변혁' 소속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의 해안포 사격 지시는 아세안 정상 다 모인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작정하고 모욕 주려는 것"이라며 "문대통령이 직접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본에서 나오는 거슬리는 말 한마디에도 분노하며 항의해 왔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그 많은 미사일 도발, 인신공격에도 한마디 안했다. 일본과 북한을 대하는 문 대통령의 태도는 철저히 이중적이었다"며 "하지만 이번만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북측의 해안포 발사 도발이 '문 대통령 모욕주기'라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 외에도 그는 "9.19 합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다. 또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완전히 부정하겠다는 남북관계 과거 회귀선언이다. 문 대통령이 자랑하는 최대 업적을 전면 무효화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이 항의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정상국가의 지도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민주당은 오후 3시가 임박해 한발 늦게 홍익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내, 북측 동향을 놓고 "남북간 완충수역에서의 적대행위와 군사행동을 중지키로 한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반응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북미(미북)회담 재개가 가시화되고, 금강산 관광 등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북한이 불필요한 군사적 행동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은 군사행위가 아닌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달래기에 나섰다.

이어 "앞으로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정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적대행위 중지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