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아세안 정상회의 개막 날부터...文 "공동체 일원에 北 받아들인 포용정신" 애써 강조
韓-아세안 정상회의 개막 날부터...文 "공동체 일원에 北 받아들인 포용정신" 애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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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막한 25일 첫 공식행사에서부터 실체가 불분명한 '평화 구호'로 포장한 친북(親北)기조를 거듭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이라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제3차 북·미(미북)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25일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 행사에서 기조 연설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아세안을 대표하는 500여명의 경제인이 참석해 상생번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는 취지의 행사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포용 정신'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이다. 

ARF는 1994년 출범해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미·중·일·러와 EU의장국, 인도·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27국이 참여하고 있다. 북한도 2000년부터 참가하고 있어 남북한이 함께 가입한 세계 유일의 다자안보협력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21세기의 북한 정권이 핵·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도발 및 고도화로 일관하면서 남북한 가입 취지가 무색해진 터다. 

문 대통령은 이를 구태여 포용정신의 근거라며 아세안 유력인사들에게 강조한 셈이다. 이른바 '포용정신' 발언 직전에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1400만 불로 두 배 늘렸고, 한-메콩 협력기금은 내년까지 연간 3백만불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역내 24개 국가-24개 언론의 연대체인 '아시아뉴스네트워크(ANN)' 기고문을 통해 "아세안에서 열린 두차례(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의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과도 긴밀히 연계돼 있다. 아세안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여정에 믿을 수 있는 친구이자 조언자로서 동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상 북한 비핵화를 미북대화에 떠넘긴 채 집중해 온 '북한 김정은 체제보장'이라는 자신의 관심사에 아세안을 끌어들이는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 11월19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관영선전매체들은 자칭 '조선(북한)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며 "사람중심의 사상이 구현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고 선전하는 논설을 일제히 내보낸 바 있다.(사진=북한 매체 동향파악 사이트 캡처)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면서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이라는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사람 중심"은 친북성향의 문 대통령 본인이 구호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 북한식 사회주의가 "사람중심(인간중심)의 사상" 구현을 표방하는 것으로 표방해온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만 해도 지난 11월19일자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은 이같은 "조선식 사회주의는 사람중심의 사상이 구현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고 강조했다.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과 관련 문 대통령은 "아세안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기술교육 훈련(TVET)을 확대하고, 장학사업과 고등교육사업으로 고급인재 육성에 힘쓰겠다"며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V-KIST), 미얀마 개발연구원(MDI)과 같은 교육․연구기관 설립을 지원하여 경제발전 경험을 나누겠다"고 했다. 

이어 "새마을 운동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메콩 국가와 농촌개발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박정희 정부 시절의 새마을 운동을 내세우기도 했다.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에 관해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공동펀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더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내년에 만들어지는 신(新)남방 비즈니스 협력 센터는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촉진하고, 아세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번에 타결된 한·인니 CEPA 협정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이 보유한 교통, 에너지, '스마트시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해 아세안의 인프라 건설을 돕겠다"며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 등을 통해 아세안의 수요에 맞는 협력방식을 찾고 아세안과 메콩 지역의 협력 자금도 더 늘릴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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