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단식 6일차' 한국당,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선언하고, 지소미아 손익계산서 공개하라"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당대표가 '망국(亡國)정치 분쇄' 단식투쟁을 6일째 벌이고 있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25일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당 제외 4당이 야합한) 공수처-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불법의 사슬을 끊어내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전날(24일)부터 기력이 쇠해 방한용 간이천막 안에서 누워 있게 된 황교안 대표 대신 한국당 최고위를 주재하게 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께서 단식을 시작한 이유, 지금 단식을 계속해가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의 전(全) 과정이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그 내용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침탈해서 한마디로 '장기집권을 획책하겠다'는 잘못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이 전혀 미동도 안 하면서 야합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기어이 한국당을 고립시켜버리고,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를 일으킬 궁리를 하고 있다"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특히 여야 합의 관례를 깨고 강행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 "어제 기사를 보니까 지금 현재 34개 정당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지난 총선 직전과 비교해 보면 2배나 많다"며 "지금 사실상 정당다운 정당이 몇 개나 있는가. 오늘날 국회도 사실 '떴다방 다당제' 수준이다. 이런 국회가 과연 힘을 갖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권에 "이제 그만 고집피우시라. 밥그릇 욕심 내려놓으시라"라고 촉구하는 한편 '불법 패스트트랙' 주장에 대해 "90일간의 충분한 숙의기간을 보장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마저 날치기 통과시킨 선거법이다. 불법 사보임으로 불법 상정한 것도 모자라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제도를 무시한 것이다. 당연히 지금 (본회의) 27일 부의도 '족보도 없는 불법 부의'"라고 부연했다.

최근 외교안보상 최대 현안인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포괄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철회에 대해서도 나 원내대표는 "판정승이다, 완승이다, 사과해라, 사과받았다, 사과한 적 없다 등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며 "일본 정부는 그런 국내정치용 여론전 그만하시길 바란다. 청와대는 또한 더 이상 너저분하게 늘어놓을 필요 없다"고 양국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막판 지소미아 파기 철회 결정이 진정한 '외교적 성과'라면, 그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공개하시라. 지소미아 파기 압박으로 무엇을 얻어냈는지 설명하시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소미아 연기(연장)라는 결정 자체가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런데 연기(연장) 결정이 지난 지소미아 소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한미동맹은 깊은 불신의 늪으로 밀어넣었고, 한미일 공조를 와해 수준까지 끌고갔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미국이 총공세에 나섰고 결국 이 정권도 압박을 못 이긴 것이 그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풀어야 할 문제다.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가 없다"(지난 1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일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별개의 사안"(지난 8월 강경화 외교장관), "미국과 수시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선 소통하고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제2차장) 등 현 정권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의 언급을 지목한 뒤 "전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고 그런 위험한 사고를 연달아 치고 있거나, 아니면 작정하고 북한 유리하게 하는, 북중러로 편입해서 한미동맹을 깨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외교안보라인으로는 방위비 협상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즉각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서 이제 미국을 설득해보시라. 그것이 방위비 협상에 유리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서울 관악구 인헌고 교사들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일(反日)·친문(親文) 파시즘 주입' 논란 은폐에 친(親)전교조 성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까지 가담한 데 대해 "지난 23일 인헌고 학생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삭박했다. 그 아이들의 눈물겨운 투쟁을 지켜보면서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며 "독선과 오만의 좌파권력은 순수한 학생들마저 극단의 투쟁으로 몰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희연 교육감, 역시 가재는 게 편이었다"며 "아이들이 용기 내어 정치편향 교육에 저항했는데 이를 '섣부른 신념화' '독선' '자신과 사회에 위험' 운운하면서 모욕주고 망신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권한 남용이다. 애당초 서울시교육감에게 조사를 맡긴 것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한국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집중조사하고 추궁하겠다. 그리고 교육부 직권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인헌고 학생이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한국당은 이번 국회 협상과정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루는 선거제를 반드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당 간판'만 내걸지 않은 좌파 연대가 독식하다시피 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차 공약한 셈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