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에게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유재수 혐의 소명 시 ‘감찰무마 의혹’ 금융위 거쳐 靑으로 확대 가능성
유재수 불이익 없도록 사표 수리한 최종구 前금융위원장, 김용범 前금융위 부위원장 수사 대상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25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는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판단됐다. 당초 그가 받은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액수는 그에 못 미쳐 일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시절인 지난 2017년 금융위 관련 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그들로부터 대가성 수천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출·퇴근과 해외 출장, 회식 비용, 자녀 유학비 등이 그의 수뢰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금융위로부터 ‘우수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17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일부 사실관계는 시인하면서도 대가성 수뢰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그의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그와 유착 의혹을 받는 대보건설 본사 등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에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압수수색을 했으며 지난 19일에는 그의 서울 도곡동 자택과 부산의 집무실 및 관사도 압수수색했다.

또한 그의 비위 혐의에 관계된 사모펀드 운용사 2곳과 창업투자자문사 1곳, 채권추심업체 1곳, 반도체 제조업체 1곳 등의 기업체들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간에 이뤄진 불법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유 전 부시장이 관련 업체 관계자들한테서 골프채나 항공권 등 선물을 받고 “고맙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조사하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내용이 조국(54) 민정수석실 비서관에게 보고된 후 중단된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이다. 최근 소환된 복수의 특감반원들은 “상부에 보고된 이후 감찰이 중단됐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특감반원 A씨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유 전 부시장 비위가 조 전 장관에게 알려진 후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 전원(10명)을 불러 유재수 건의 중단을 통지했다”고 폭로한 것과 일치한다.

한편 조 전 장관이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금융위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최종구(62)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57)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특감반의 감찰 내용과는 무관하게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해 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아무 징계 없이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되는 영전급 행보를 보였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도 곧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했으며 당시 비서실장·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감찰을 받을 당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과 텔레그램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고, 금융위 인사와 그 외 인사에 개입한 내용이 검찰의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확인됐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