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추진에 교총 반발..."교실 정치판된다"

여권에서 전개하고 있는 선거연령 하향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한국교총에서 “고3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현안대로 통과되는 경우 현재 고3(2001년생) 50만명이 내년 총선 신규 유권자가 된다.

교총은 지난 21일부터 만 18세 선거연령 하한 추진에 대해 신중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이날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인헌고 조사결과를 문제삼았다. 그는 “정치편향 교육을 근절하지 못하면서 만18세 고3에게 선거권과 선거운동 권한만 허용한다면 학교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국회는 만18세 선거법을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정치 중립을 확립하도록 법‧제도 마련에 나서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국회가 정치 중립을 명시한 헌법을 지키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실에 전하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여권이 내세우는 선거연령 하향은 내년 총선과 연관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교조 교사들의 좌파사상 주입 논란이 불거졌던 인헌고등학교에서도 ‘청소년도 투표하자’는 슬로건이 붙은 배지가 배포되기도 했다. 야권에서도 “야권 인사들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실 상황을 미뤄볼 때, 선거연령 하향 시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성향 정당들의 반사이익이 클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4명은 전교조 출신이거나 전교조에 친화적인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교조 등 여권에서는 “만 18세면 결혼, 운전면허, 군 입대,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가능한데 투표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선진국들도 만 18세에 선거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만 18세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나라들이 다수 있지만, 해당 국가에서는 만 18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나이다. ‘정치판 교실’ 우려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는 25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교육감과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좌파 성향 교육을 받아온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선거권을 갖게 된다면 결과는 뻔할 뻔자”라며 “무상교육 등과 같이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