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여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한 한국과 대조적"
'파업의 나라'라고 불리던 프랑스가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으로 독일의 3분기 경제성장률 앞섰다며, 한국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프랑스가 2017년 5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3분기 경제성장률을 0.3%로 끌어올려 독일(-0.2%)보다 좋은 경제성적을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프랑스의 실업률이 한때 10.3%에 달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마크롱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통해 2년 반 동안 실업률이 1.1%포인트 감소해 200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실업률은 0.4%포인트 상승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프랑스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해고·감원 요건을 완화하고,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을 지정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였다.
또 근로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이관해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대폭 늘렸다.
이에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약 269만건의 신규 채용이 예정되어 있다.
마크롱 정부는 적자 60조원에 달하는 프랑스 국영 철도공사의 개혁도 추진했다. 평생 고용, 높은 임금상승률, 조기퇴직 시 연금보장 등 혜택을 축소하는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5000명 감축 계획도 발표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한 한국과 대조적"이라며 "한국 정부도 프랑스의 노동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