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VS평등, 개인VS집단 대결에서 ‘평등과 집단’이 득세했다”
“한국, 북한의 존재로 ‘자유주의’ 일반론 적용 어렵다...‘안보’가 중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르짖어야 하는 생경한 현실을 맞았다”

국회에서 ‘체체전쟁’을 선포하는 두 번째 연속 세미나가 열렸다. ‘사라진 시장(市場)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시작한 ‘체제전쟁 연속 세미나’의 두 번째 주제는 ‘자유’다. 세계사 속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가치를 갖는지 진단하고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환기해보는 자리다.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18-체제전쟁, 대한민국 사회주의 호에 오르는가 제2화 자유(自由)를 찾습니다’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계속해서 국가의 근본으로 두고 가느냐, 아니면 다른 길로 가느냐를 가늠하는 체제전쟁이 시작됐다”며 “1950년대에 피를 흘리며 싸워 지킨 자유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무장해제를 통해 무너지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며 “우리는 그런 위기감을 공유하고 논리적 무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발표자들은 자유와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며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꼭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재 발표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개헌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민주공화국의 정치 체제이며 기본질서”라며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개정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변경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식의 인민민주주의와 대비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말했다.

김 교수는 통일을 위해 북한과 교류하는 것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서 자율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를 통일조항에 둔다면 북한을 오판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중요한 헌법적 표식”이라고 말했다.

김철홍 장신대 교수는 자유와 개인의 가치를 기독교 전통의 차원에서 분석했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자유와 평등 중에선 평등을, 개인과 집단 중에서는 집단의 가치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오늘날 한국 사회는 평등의 과열 현상이 있고,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집단주의의 독재가 시작됐다”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악(惡)이고, 집단의 가칠ㄹ 추구하는 것은 선(善)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개인의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집단의 가치를 위해 나 자신을 태워 민주주의의 제물로 바치기에는 ‘나’라는 개인은 너무 소중하다”며 “개인의 자유로운 행복추구는 이타적 목적을 갖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안보’와 ‘치안’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안보가 자유의 최소 조건이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안보는 개인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의 과제”라며 “외부나 내부의 적으로부터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의 자유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다른 특수한 군사적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라는 특수한 정치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에 대한 일반론은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외부의 적과 효과적으로 대결하기 위해선 구성원들 사이에 공동 운명체라는 자각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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