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北 핵-미사일 위협 상대에 중요...한일간 신뢰 회복하고, 도전과제들과 안보관계 격리시키길 권고"
미국 상원이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상정된 지 하루 만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상원은 2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지소미아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된지 하루 만이다.
결의안은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방어의 토대가 되는 중대한 군사 정보 공유 합의"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대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한국에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 및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에 힘을 넣어줄 뿐"이라고 상기시켰다. 결의안 발의에는 밥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참여하는 등 초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결의안 대표발의자인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공화당)은 이날 성명을 내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며 "지소미아에 계속 참여할 것을 한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호프 군사위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과 역내 적국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방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일본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