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외통위원장 "靑 말하는 '국익' 정체가 뭐냐...지소미아 파기 文대통령이 철회하라"
윤상현 외통위원장 "靑 말하는 '국익' 정체가 뭐냐...지소미아 파기 文대통령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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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성명발표..."北中露가 무너뜨리려는 동북아 자유민주주의 韓美日연대 허물어선 안 된다"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 파기...반드시 유지해달라는 혈맹국 부탁 거부하면 韓 더이상 신뢰하겠나"
"지소미아 국익 부합 안 한다는 靑 판단으로 도대체 무슨 국익이 얼마나 지켜졌느냐"
"지소미아, 日에 정보 넘기는 협정 아닌 철저한 상호주의로 對北 군사정보 공유하는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월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당일 자정 종료될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포괄협정(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포괄협정(GSOMIA·지소미아) 22일 자정 종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거듭 부탁드린다.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지소미아 파기는 (동맹간) 신뢰의 파기"라고도 했다.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북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두 개의 축이 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다. 그리고 그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이다. 그렇게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가 완성되고 작동한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이것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는 지키려 한다. 한·미·일 연대를 허물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는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이다. 믿을 수 없으면 동맹이 아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이다. 신뢰의 파기는 동맹 파국의 시작이다. 멈춰야 한다"며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혈맹국의 정부와 의회, 민간이 모두 망라돼 '지소미아가 동북아 안보협력체계에 꼭 필요하니 꼭 유지해달라'는 진솔한 요청과 거듭된 부탁을 한국 정부가 결국 거부했을 때, 그 혈맹은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과연 누구와 어떻게 수호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지소미아 지속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그 판단으로 도대체 무슨 국익이, 얼마나 지켜졌느냐"며 "청와대가 생각하는 국익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윤 위원장은 "국깅게 부합하지 않는 건 지소미아 종료이고, 지소미아 지속이 국익에 부합한다"며 "안보는 일단 저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한번 실패하면 끝이고, 어떤 정부나 대통령에게도 그런 '무모한 실험'을 할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 모두가 반대했을 때 청와대 사람들이 밀어붙였다"며 "독단의 결정이었고 불통의 결정판이었다. 바로잡는 것도 오롯이 청와대의 몫이고 청와대의 책임이다. 누구에게 미룰 일이 아니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 아직 몇시간 남아 있다. 재고해달라.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고민해달라. (종료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 성명에서 지소미아를 매개로 한 좌파진영발(發) 근거 없는 친일(親日)몰이를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다.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사안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서로의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전, 동맹의 안전, 동북아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다. 종료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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