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요건 등 강화하고 예술・체육분야 병역특례에 대중문화예술인 빼

입영자들이 훈련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입영자들이 훈련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병역 특례 중 하나인 대체복무요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입대 인원이 감소해 현역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2022년부터 대체복무요원을 줄여 2026년까지 1300명(현 7500명→6200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요원은 현재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은 현역 복무기간(18~21개월)보다 약 1.5배 이상 근무(36개월)한다.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요원 대상에는 유명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BTS(방탄소년단·사진) 등 유명 대중문화예술인에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콩쿠르 우승이나 올림픽 메달 등 명확한 기준이 있는 타 분야와 달리 대중문화 분야는 기준이 없다”며 형평성을 거론했다.

다만 산업 분야 대체복무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 중소 및 중견기업이 연구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중소, 중견기업 복무 전문연구요원이 18개월 근무한 뒤 대기업으로 전직하는 것도 앞으로는 금지된다. 또 전문연구요원이 되기 위한 박사학위 취득 요건 의무화와 12개월은 반드시 국내 연구 현장에서 복무해야할 것 등도 의무화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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