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주한미군 현 수준 이하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하는 조항 2020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킬 듯
댄 설리번 의원 “北핵무기와 주한미군 철수 맞바꿀 수 없다는 데 상원의원 모두 찬성”
미국 의회는 한반도 안보환경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유지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의회는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VOA에 “주한미군 철수는 내 생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인 조니 언스프 의원은 VOA에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역내 방어를 위해 있는 것”이라며 “그곳에는 우리가 주시해야 할 다른 상대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VOA에 “주한미군은 북한만이 아니라 역내 안보 즉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 공약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 상원에서 주한미군 관련 입법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군사위 소속 댄 설리번 의원은 VOA에 “한국에서 미군은 어디에도 가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합법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것은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 데 상원의원 전원이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VOA는 “미 의회의 이런 기류는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국방정책에서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2019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은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미군의 규모를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국방수권법은 지난 9월 말로 효력이 상실됐다. 현재 상하원 조정을 거치고 있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최종 포함될 전망이다.
미 상하원의 국방수권법안은 이러한 예산 사용을 위해 국방장관은 해당 수준의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상당히 저해하지 않으며 북한의 재래식 병력의 위협 감소와 비례한다는 점을 미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한국, 일본과 주둔 미군 병력의 감축에 대해 적절하게 논의했는지에 대해 미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미 의원들도 안보환경이 변하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에 대체로 공감했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VOA에 “현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설정된 것”이라며 “그 목적(위협)이 감소할 경우 동시에 주둔 규모도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역내 ‘휘발성’과 투입된 재원을 고려할 때 미국은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길 원하겠지만 주한미군 규모는 현 수준보다 감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의원은 VOA에 “적절한 시점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되면 좋겠다”면서도 “가까운 미래에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