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 등에 착수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다음주에 출범할 것"이라며 "현재 마지막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재정개혁특위 운영경비 30억6000만원을 책정하고, 1국·2과 규모로 지원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 교수를 중심으로 세제·재정 전문가, 시민단체·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 총 30명으로 재정개혁특위는 구성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다주택·고가주책 보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특위는 8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가 확정한 내용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올리면서 부동산 보유 시점에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5.51%로 올렸고 서울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92% 인상했다. 토지 공시지가 역시 전국 평균 6.02%로 크게 올렸다. 오는 4월 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보다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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