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8%→2.4%→2.1%→2.0%
구조개혁 문제로 낮은 노동생산성과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꼽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 지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다. OECD는 지난해 11월 2.8%을 시작으로 2.4%(5월), 2.1%(9월)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오다 이번 전망에선 2.0%까지 내렸다.
OECD는 21일(현지시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0%로 하향 수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은 9월과 동일하게 2.3%로, 내후년도 2.3%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성장률 전망치를 인하한 이유에 대해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등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반도체 가격하락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둔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의 경제정책에 권고로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거시정책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ECD는 한국의 확장적 거시정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낮은 노동생산성과 노동시장 규제 등을 언급했다.
구조개혁에 대해선 총론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경고하며, 노동 이동성과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나아가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디지털 기술교육 등을 통해 여성･청년 고용을 제고하고 노인일자리 질을 향상시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것을 제언했다. 덧붙여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역동성을 강화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특히 서비스 분야를 중점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