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靑안보실장 NSC 주재 "한일 현안 해결 위한 외교노력 검토…관계국과 긴밀 협의 지속"
강기정 靑정무수석, 황교안에게 "日 태도 때문에 진전이 정말 안 되고 있다"
강경화 "日 태도변화 없으면 재고 않는 것이 우리 입장...현재까지 그대로"
日 "지소미아 파기와 수출 규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연결해선 안 돼"
美상원, 文정부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 취소 촉구' 결의안 상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시한(23일 0시)을 하루 앞둔 21일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종료 결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소멸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간 현안’은 지소미아를 일컫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며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현시점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이 정리됐음을 암시한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일본이 우리에게) 완전히 백기를 들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라 (협상에서) 진전이 정말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만큼 지소미아를 동결 또는 연장할 수는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한 바 있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이 내일(23일 0시) 종료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가 내일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재고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고, 현재까지도 우리 입장은 그대로”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8일 미국을 방문한 이후에도 우리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원 의원의 계속된 질문에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현재는 우리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측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동결’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치였다”며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주 초 미국을 비밀리에 다녀온 김현종 2차장은 오늘 NSC에 방미 결과를 보고했다. 김 차장은 백악관 등 미국의 고위인사들을 만나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안보상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지소미아의 파기를 선언했다. 문 정부는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지소미아와 일본의 수출 규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는 문제로 서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노 다로 일 외무상은 지난 9월 4일 미 블룸버그 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비확산 무기와 관련된 물질들을 확실히 규제하기 위한 결정으로 오직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내려졌다”고 밝혔다.

다로 외무상은 “일본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한일 간 협상이 열리지 않았고 그 사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몇몇의 부적절한 일들이 일어나 그 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에 적용됐던 간소화된 절차들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일 간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한 오는 23일 지소미아는 결국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미 상원은 20일(현지시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밥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한국이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며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에 힘을 넣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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