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5분위 배율, 작년 제외하면 3분기 기준 2009년 이후 최악
공적이전소득 제외하면 5분위 배율도 2분기에 비해 악화
근로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만 유일하게 감소
사업소득 -4.9%...2003년 통계작성 후 가장 크게 줄어 '자영업자의 소득계층 하락'
각종 세금·보험 부담 커지면서 비소비지출, 통계 작성 후 역대 최대
文 "소주성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포용적 성장' 노력 지속해야"
홍남기 "소득주도성장-포용성장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이전소득을 크게 늘렸음에도 전국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지난 2분기에 비해 둔화됐다. 특히 근로소득은 1분위(소득 하위 20%)에서만 감소하고, 사업소득은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소득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도 2009년 이후 두번째로 높게 나타나면서, 성장도 안되고 분배도 악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면 올 3분기 5분위 배율도 2분기에 비해 악화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3분기에는 본격화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통계청은 21일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7만7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2분기 3.8% 증가에 비해 둔화된 모습이다. 지난해 3분기 4.6% 증가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졌다.
특히 정부의 일자리 사업 등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했음에도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감소해 전체 경상소득 증가율을 깎아내렸다.
근로소득만 놓고 보면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의 1분위 가구만 근로소득이 줄었다.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33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2분위 근로소득(163만6700원)은 1.4%, 3분위(282만200원)는 5.8%, 4분위(427만2000원) 7.7%, 5분위(762만4300원)는 4.4% 증가했다. 그러나 1분위는 44만7700원으로 지난해보다 6.5% 줄었다.
사업소득은 4.9% 감소해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사업소득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집계되는 항목이다.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지난해 4분기부터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사업소득은 3~5분위에서 감소했다.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87만9800원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대비 3분위(86만3000원) 사업소득은 0.8% 감소했으며, 4분위(106만300원)와 5분위(154만800원)도 지난해 3분기보다 각각 10.0%와 12.6% 감소했다. 반면 1분위(24만400원), 2분위(69만3500원) 사업소득은 전년대비 각각 11.3%, 15.7% 증가했다.
3~5분위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과 다르게 1, 2분위 사업소득이 증가한 이유는 통계적으로 3분위에 속했던 자영업자가 2분위, 1분위로 내려가는 '통계적 착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산소득은 5분위만 늘고 나머지 계층에선 모두 줄었다. 전체 가구의 재산소득은 2만100원으로 2.5% 감소했다. 이중 1분위(9800원)는 -25.7%, 2분위(1만1900원) -19.5%, 3분위(2만1500원) -12.6%, 4분위(1만6400원) -18.6%로 나타났고, 5분위(4만600원)는 35.3% 증가했다.
이전소득은 모든 계층에서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이전소득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60만300원으로 집계됐다. 1분위(67만3700원)는 11.4%, 2분위(63만5000원) 5.0%, 3분위(60만9600원) 6.2%, 4분위(54만5200원) 6.8%, 5분위(53만8000원) 14.6% 증가했다.
각종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전체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113만82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 작성 후 역대 최대다.
세금 등 경상조세가 12.7%, 연금 5.9%, 사회보험 7.5%, 이자비용 10.9%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은 373만8700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에 그쳤다.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면서 가계 소비 여력을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배로, 지난 2분기 5.52배 보단 0.15배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분기(5.52배)를 제외하면 3분기 기준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아 여전히 최악의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나아가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 2분기에 비해 악화했다.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 5분위 배율은 올해 2분기 6.42배에서 3분기 7.41배로 악화했다.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1분위 계층의 처분가능소득이 62만500원(2분기)에서 60만500원(3분기)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자찬했다.
그는 "가계소득 동향 상 그간 저소득가구 소득 감소는 아팠지만 2분기부터 좋아지는 조짐을 보이고, 3분기는 가계 소득과 분배 면에서 좀 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며 "고령화 추세, 유통산업 등의 구조변화가 지속하는 구조적 어려움에도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것, 전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날 "고용지표에 이어 소득분배지표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여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지표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 고용지표 호조와 이번 소득분배지표 개선은 민생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의 개선이라 무엇보다 반갑다"고 자찬했다.
그는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 2분기 5.52배에서 5.37배로 줄어 분배지표가 개선됐고, 1분위 가계 소득이 4.3% 증가했다면서도 여전히 5분위 배율이 최악의 수준이란 점과 1분위 근로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2009년 5.48배 이후 2015년 4.46배까지 하락했다가 작년 5.52배로 최고를 찍었다.
홍 부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3분기에는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런 성과가 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고 국민들이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初心), 경장(更張), 편달(鞭撻)의 자세를 되새기면서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진력해야겠다는 정책 의지를 다시 가다듬게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