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주한미군 비용, 美납세자들 아닌 동맹이 공정 분담해야 할 책임”
美국무부 “주한미군 비용, 美납세자들 아닌 동맹이 공정 분담해야 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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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미군주둔 혜택에 공정한 기여해야”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이 한미방위공약을 이행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한국이 합당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미군 주둔 비용은 미국의 납세자들이 져야할 부담이 아니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미 국무부 관리는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우리의 전 세계적 군대 주둔 비용을 떠받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만 짊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주둔으로 혜택을 얻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정히 분담해야 할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관리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의 방어 조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충족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강력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강력히 지탱해줄, 두 나라에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 SMA 협상 결과를 모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SMA를 포함해, 그러나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합당한 몫을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우리는 동북아시아와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재확인 한다”고 말했다.

한편 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협상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본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관계의 완전한 변화, 항구적 평화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에 진정을 이루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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