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취임식 끝나자마자...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 간부들에게 제안
검찰, 수사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윤석열 “수사 공정성 문제 생길 수 있다”
고발단체 “상식 벗어난 언행”...“엄격한 잣대로 법적 책임 묻고, 검찰은 진실 밝혀야”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일가족 공모 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을 재구성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하자고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제안했던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57·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의 피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는 20일 오후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2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민생대책위는 지난 9월 15일 법무 장관직을 대행 중인 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당시 “김 차관과 이 검찰국장이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은 위법 행위”라면서 “현직 검사 출신 피고발인들의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은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엄격한 잣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검찰은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과 이 검찰국장은 조 전 장관의 법무 장관 취임식(9월 9일)이 끝난 직후 대검 간부들(강남일 대검차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연락해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이튿날 밝혀졌다. 대검 간부들은 같은 날 오후 대검 회의에서 이 사실을 보고했으며 윤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단호히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상한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공식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제안이 검찰에 전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한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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