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한국의 韓日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美상원 ‘한국의 韓日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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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 美상원 외교위원장 대표 발의...미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 초당적 참여
“한, 역내 안보 협력 저해하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 고려할 것”
“한일 균열,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에 힘을 넣어줄 뿐”

한국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 결정의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한국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밥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입수한 결의안은 “한국이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결의안은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에 힘을 넣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주요 정보 공유 협정 참여를 끝내는 비생산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리시 위원장은 한국의 조치가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안보상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지소미아의 파기를 선언했다. 문 정부가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일본의 수출 규제와 연관시킨 것과 관련해 ‘이 두 문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며 서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노 다로 일 외무상은 지난 9월 4일 미 블룸버그 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비확산 무기와 관련된 물질들을 확실히 규제하기 위한 결정으로 오직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내려졌다”고 밝혔다.

다로 외무상은 “일본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한일 간 협상이 열리지 않았고 그 사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몇몇의 부적절한 일들이 일어나 그 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에 적용됐던 간소화된 절차들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한 오는 23일 지소미아는 결국 효력을 상실한다.

VOA는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도 최근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며 “하원에서도 상원과 유사한 결의안이 발의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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