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미세먼지 -中 유입비율은 2% 불과...中, 당초 더 낮다고 주장하며 연구결과 인정 안 해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서울 잠실대교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가 미세먼지가 갇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장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던 지난 1월14일 서울 잠실대교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가 미세먼지가 갇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내 초미세먼지(PM 2.5)의 32%는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한중일 3국 공동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중국이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일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를 토대로 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 국립환경과학원, 중국환경과학원, 일본 환경연구소가 각각 수행해 결과를 낸 뒤 서로 질의응답과 개선방법에 대해 토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연구결과는 3국 정부가 공동으로 작성 및 검토까지 했다고 한다.

2017년 연평균 기준으로 대기질 모델 기법을 이용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배출원에 대한 우리나라 3개 도시(서울・대전・부산)에 대한 평균 영향은 32%, 일본 3개 도시(도쿄・오사카・후쿠오카)에 대한 영향은 25%로 조사됐다. 반면 국내 초미세먼지가 중국에 주는 영향은 2%, 일본에 주는 영향은 8%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중국에 각각 2%, 1%의 영향을 줬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한국과 일본 주요 도시의 자체적 발생 비율은 각각 51%와 55%였고, 중국 6개 도시의 자체 기여율은 91%였다. 중국 내 도시들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한국과 일본 등에까지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그런데 당초 중국은 미세먼지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연구 결과보다는 낮은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3국 정부가 공동으로 작성해 발간한 최초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당초 이 보고서는 지난해 발간될 예정이었지만, 중국이 이견을 내 이날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당시 미세먼지 사안을 중국과의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는 공약을 냈지만, 아직 한국과 중국 정상 간엔 미세먼지 사안이 거론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민간 차량2부제 강행 논의 ▲2조2000억원 추가경정예산 투입 등을 내놨던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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