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은 가능한가’...채명성 변호사,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출간
‘문재인 탄핵은 가능한가’...채명성 변호사,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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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성 ‘탄핵 인사이드 아웃’ 속편 10개월만에 도서출판 기파랑에서 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준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채명성 변호사(법무법인 선정)가 또다시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지적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폭로하는 ‘탄핵 인사이드 아웃’을 출간하며 대한민국의 뇌관을 건드린 지 불과 10개월 만이다.

저자는 신간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도서출판 기파랑)>에서 보강된 자료와 재판 진행 경과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법리적 부당성과 위법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거시적 역사적 맥락을 분석한다. 전편이 ‘나무’에 해당한다면 이번에 출간된 속편은 ‘숲’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북한정권의 붕괴와 자유민주주의 흡수통일을 과감하게 천명했던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부각한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될 것인가’라는 도발적 질문을 던지고 문 대통령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분석한다.

저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본질은 ‘체제전쟁’이라고 진단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해방 이후 70년 넘게 이어져 온 남북 분단과 대한민국 내 좌우 대립의 최종전의 서막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4년에 대해 ‘뿌리째 썩어 가던 나라를 되살려 보려 악전고투한 시기’라며 “아무리 박하게 주어도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고 평가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1987 체제’에서 최초로 과반수의 지지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의 최대 성과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대한민국 정체성 되찾기’였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문화예술계의 좌편향을 시정하고,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으려 시도했으며, 한미동맹 강화·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무기한 연기·사드배치·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체결 등 외교안보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또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정권과 북한 추종 세력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집권 이듬해인 2014년 1월 초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천명했다. 2016년 2월에는 북한 김 씨 정권의 외화벌이 젖줄이었던 개성공단은 전면 중단한다. 그해 3월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으며, 9월 ‘김정은 참수부대’의 창설을 승인했다.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박 전 대통령은 북한주민들과 군인들을 향해 ‘언제든 자유 대한의 품으로 오라’고 공언했다.

저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작의 기획자들은 일부 정치, 언론 세력과 북한 및 북한 추종 세력이며, 탄핵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이라고 지적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장 먼저 불을 지핀 것은 북한이었다. 김정은은 통진당이 해산된 직후인 2015년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각성’을 언급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박근혜 처단’ ‘박근혜 탄핵’ 등을 본격 주장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7월경부터 ‘최순실TF’를 만들고 탄핵을 기획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들은 탄핵 정국에서 촛불집회 등을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덕분에 북한은 2016년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당시 ‘송민순 회고록’에 의해 치명상을 입기 직전이었던 문재인 전 의원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저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 마땅한 이유를 총 6가지로 간추려 설명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기각)과 박근혜 대통령(인용) 탄핵에서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천명한 ‘중대성의 원칙 및 ’헌법 수호 의지‘와 관련해 문 정권에는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침해했고, 국가인보를 무력화시켰다.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고, 여론을 조작했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반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블랙리스트 등 각종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했다. 이와 같이 그는 외교안보, 경제, 언론, 사법, 사회교육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개인적 이념 성향에 따라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41쪽).”

저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시화된 체제전쟁의 최종전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으로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든 마무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저자 소개

채명성

1978년 부산에서 태어나 양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지식재산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산타클라라대학교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했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부산고등검찰청, 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근무했고,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로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및 북한인권특별위원회ㆍ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 국회 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16~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변호사이다. 저서로 『탄핵 인사이드 아웃』(기파랑, 2019)이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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