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있다고 장담"
"전국적으로는 집값 하락할 정도로 안정화"
시민들 "서울-지방 양극화 시키고서 전국 평균 내보니 안정됐나보다"
전문가 "대통령 현실 인식에 절망감 느껴"
"현 정권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정도까지 아니었을 것"
"정부 규제책 남발로 시장왜곡...남은 임기동안 심각한 수준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이 됐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를 시청한 국민들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처참한 수준이라며 서울 집값을 사상 유례없이 급등시킨 반면 지방 집값을 초토화시킨 것이 양극화 아닌 안정화였느냐며 분노했다. 서울도 입지에 따라 평당 1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출현하는 등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있다고 장담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도 안정돼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네이버 부동산 시세 그래프라도 보라고 청원 넣어야겠네. 2년만에 2배 뛴 것이 안정이라니“라고 냉소했다. 한 시민은 “서울-지방 양극화 시키고서 전국 평균 내보니 안정됐다고 생각하나보다“라며 “대통령 수준 보니 서울에 등기 하나 더 쳐야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분노를 넘어 절망이 느껴질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그리고 지방 대도시 일부 지역은 폭등 수준이고 전국 나머지 지역은 거래 자체가 어려운 가운데 폭락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절망감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정시켜야 할 서울 집값은 정부가 손을 댈수록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와 신규공급을 틀어막는 규제책에 사활을 걸었다.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던 국토부는 지난 5월 3기 신도시를 발표했고, 최근엔 서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예고했다. 가격 상승이 가파른 입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막히게 됐다.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집값이 폭등하는 사이 나머지 지역은 자산 디플레가 가시화됐다. 당장 3기 신도시 발표 지역 인근 주택들은 된서리를 맞았다.
서울 집값 폭등에 '민주주의' 운운하며 피해의식 담긴 질문을 내놓은 방청객에게 문 대통령은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 정권이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정도로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며 “내놓은 규제책들이 너무 많고 서로 상충되는 상황에서 시장왜곡이 발생한 것인데 대통령이 이를 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관했다. 이종원 아포유 대표는 ”남은 임기동안 같은 정책기조라면 시장왜곡에 따른 자산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내다봤다. 내년 이후부터 서울 아파트 신축 공급이 씨가 마를 것이란 분석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