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협의 가능성 낮아...무역분쟁기구 패널 설치 요구 검토할 것"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2차 협의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갈라섰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근거가 없으며 차별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일본은 "군사 전용될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어 문제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한 것이다.
한국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우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밝히며, WTO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DSB)의 패널 설치 요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 협력관은 "우리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수출 통제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며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가) 무역 제한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 사항에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선 "이번 사안은 지소미아와 관련이 없다"며 "협의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黑田淳一郞)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일본은 민생용으로 확인되고 군사 전용될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9월 11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