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대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보유세가 집값 오히려 높인다"
박원순 "주변 집값 오르면 불평등 문제 발생하고 도덕적 해이 생긴다"
박원순 "부동산 보유세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더 늘려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값을) 자유시장에 맡기면 큰일 난다"며 집값은 시장(市場)이 아닌 서울시의 시장(市長)에게 맡겨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박 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집값을 절대로 시장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며 "부동산 보유세 도입과 공공임대주택을 더 확고히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석주 자유한국당 시의원이 "부동산은 시장(市場)에 맡겨야 한다"고 비판하자 박 시장은 "시장(市長)에 맡기라는 것은 저한테 맡기라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이 복잡한 절차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되면 녹물,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시장은 "잠실, 압구정 등은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변 집값이 오르는데 따라 불평등에 대한 문제, 도덕적 해이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 "공급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서울시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고 공급이 능사가 아니라 자가 보급률을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충' 등을 언급하며 "어느 국가나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정부가 깊이 개입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전문가들은 박 시장의 낮은 시장 이해도를 꼬집었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주장"이라며 "가격이 오른다는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높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재개발 등으로 공급 높여야 가격 안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를 높이면 그만큼이 주택가격에 전가되어 집값은 오히려 더 높아진다"며 "실제로 노무현 정부 당시 만들어진 종부세가 오히려 집값을 더 높였다"고 설명했다.
"공급이 능사가 아니다"는 박 시장의 발언에는 "집은 단순히 거주용으로써의 소비 뿐만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도 구입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