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영철 “美, 對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前 비핵화 협상 꿈도 꾸지 말라...韓美연합공중훈련 완전 중단해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17일 한미연합공중훈련의 완전 중단을 요구하며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에 대하여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김영철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낸 담화에서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연기를 그 누구에 대한 <배려>나 <양보>로 묘사하면서 마치도 저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자체를 완전히 중지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직으로 미국이 미국 등 미수교국 또는 남한과 관계 개선에 이용해온 창구다.

김영철은 “17일 미 국방장관은 남조선과의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이 <선의의 조치>를 취한데 맞게 북조선도 <상응한 성의>를 보이며 협상탁에 조건부없이 복귀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며 그러나 “합동군사연습이 연기된다고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한미연합공중훈련의 연기를 발표했다. 그는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이런 결정은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며 “북한 역시 연습과 훈련 그리고 (미사일) 시험을 시행하는 결정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17일(현지시간) 3차 김정은에게 비핵화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을 ‘미스터 체어맨’ 즉 ‘위원장님’이라며 부르며 “신속하게 행동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만나자”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한 지 10시간 만에 나온 것으로 북한에 비핵화 대화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영철은 “미국이 조미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어째서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모독하고 압살하기 위한 반공화국 <인권> 소동과 제재압박에 그처럼 악을 쓰며 달라붙고 있는가”라며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적 야심을 버리지 않고 년말년시를 앞둔 지금의 바쁜 고비를 넘기기 위해 시간벌이만을 추구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영철은 “미국이 말끝마다 비핵화협상에 대하여 운운하고 있는데 조선반도핵문제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되기 전에는 그에 대해 론의할 여지도 없다”며 “우리는 바쁠 것이 없으며 지금처럼 잔꾀를 부리고 있는 미국과 마주앉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1년도 퍽 넘게 자부하며 말끝마다 자랑해온 지척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당한 값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철은 “비핵화 협상의 틀거리내에서 조미관계개선과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문제들을 함께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미사이에 신뢰구축이 먼저 선행되고 우리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위협들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선 비핵화 후 보상’을 거부하며 먼저 체제보장과 제재 완화 등 북한의 요구사항들을 들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김영철은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비핵화협상에 대하여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도 19일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미국이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처리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대화는 언제가도 열리기 힘들게 되어있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미국에 거듭 강조했다.

김명길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제3국을 통해 12월 중에 북한과 다시 만나자를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명길이 지칭한 미 국무부 인사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추정된다.

그러나 김명길은 미북 중재를 나선 스웨덴을 비판하면서 “조미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미국의 끈질긴 부탁을 받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미국은 잠자코 있는데 스웨덴측이 곁가마 끓는 격으로 처신한다면 오히려 푼수없는 행동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조미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련락통로나 그 누구의 중재가 없어서가 아니다”며 “미국은 더 이상 3국을 내세우면서 조미대화에 관심이 있는 듯이 냄새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고문도 18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무익한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대북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을 이달 들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을 상대로 성명을 8번이나 발표했다. 북한의 성명은 거의 대부분 ‘제재 완화’ 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은 지난 14일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의 담화에서부터 제재 해제 요구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시작했다.

김명길은 이 담화에서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이 아닌 ‘생존권과 발전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지금 북한은 구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제적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조치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현재 북한에 가해진 제재는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럽연합의 제재, 유엔 제재 등이다. 이 가운데 북한이 집요하게 지목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은 주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다.

북한 리영호 외무상은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를 직접 밝힌 바 있다. 리영호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지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에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화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5건의 북한결의안을 발표했다. 2016년 3월 채택된 결의 2270호는 민생 목적 외 석탄, 철, 금, 희토류의 수출 등을 전면 금지했다. 2017년 5월 채택된 결의 2371호는 민생을 포함한 모든 목적의 석탄, 철, 철광석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제재 수위를 높였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 채택한 결의 2375호는 대북 유류 공급을 30% 감축했다. 또한 북한에 정제유 공급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양연희 한기호 기자 yeonhee@pennmik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