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답변에서 버벅댄 조명균 통일-강경화 외교장관

문재인 정권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각 부처별 핵심사안에 관한 질문에 맞닥뜨리자 '어버버' 하는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의혹을 잡아떼는 데 그치는 진술 태도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현안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잇따라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윤상직·정갑윤·김진태 의원은 일제히 대북 저자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명균 장관을 '대한민국 장관이 맞느냐. 북한 대변인이냐'라고 질타했다. 회의 초반 윤상직 의원이 먼저 '국가가 먼저냐, 민족이 먼저냐'는 질문을 반복해서 던졌는데, 조 장관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만큼 생각을 안 했다"면서도 "둘 다 상당히 중요하다", "민족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가치판단이 아예 결여됐거나, 미국 배제를 원하는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구호대로 먼저 거론한 '민족'을 우선한다는 해석까지 나올 만한 모호한 답변이었다. 그는 정갑윤 의원이 답변이 모호하다는 취지로 추궁하며 '대한민국의 장관이냐, 민족의 장관이냐'라고 물은 뒤에야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며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다. 앞서의 답변은 윤 의원의 질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투로 둘러댔다.

고위급 회담 당시 북측의 탈북 북한식당 여종업원 송환 요구에 확고하게 반대했는지도 조 장관은 이날 와서야 확고한 답을 내놨으나, 앞서 2월 임시국회 초기 대정부질문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왜 같은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평창 올림픽 북한 응원단이 김일성의 젊은 시절 미화(美化) 그림과 매우 유사한 가면으로 퍼포먼스를 벌인 것에 관해서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북측의 입장을 빌려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전문가들'이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어떤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불분명한 국가정체성을 의심한 '북한 대변인이냐'는 비판에는 "근거없다"거나 위원 질의 도중 웃음을 짓는 등 진지함이 결여된 태도를 드러냈다. 앞서 '국가냐 민족이냐'는 물음에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가 말을 바꾼 데 대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어째서 북한 대변인이냐"고 한국당 측에 되물었다. 답변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입부터 열고 보기 일쑤였다.

이 밖에 조 장관은 올림픽 기간 이후 한미 연합훈련 재개 여부에 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으며,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위장평화공세를 벌이고 있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로 곧 한반도 평화가 오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물었을 땐 "그렇지 않다"면서도 '평화올림픽'을 입에 올리며 "이번 북한 참가를 계기로 마련된 작은 불씨를 저희가 계속 이어나가고 키워나갈 수 있는, 또 한반도 비핵화로 갈 수 있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기울이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김진태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도중 청와대 기자단을 폭행한 중국 측 경호인력의 현재 거취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강 장관은 자신있다는 듯한 태도로 "혐의자가 구속"됐다며 "(주중)대사관으로부터 계속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답했지만, 곧장 '언제 구속됐느냐' '구속 이후 외교부가 가해자 처벌 등 입장을 밝혔느냐' '왜 언론에 구속 사실을 알리지 않았느냐'는 후속 질문에 말을 더듬는 등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구속 사실을 언제 보고받았는지도 언급하지도 않아, 진술 내용의 진위마저 의심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또 미국 대표단을 이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9일 평창 올림픽 개막식 사전 리셉션장(場) 참석에 앞서 '북한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펜스 부통령과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마주보도록 리셉션 테이블 좌석 배치를 계획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외교부는 초안만 제출했을 뿐 최종 결정은 청와대 소관이었다'는 투로 둘러대기도 했다. 소관 부처 수장으로서 책임지려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미국 측의 요청을 무시했다는 김 의원의 질의 내용에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항변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를 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대표단과 펜스 부통령을 각각 만난 횟수를 물었을 때는 틀린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다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일 전체회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부처 현안질의 발췌 내용 일부.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조명균 통일부 장관 질의(질의 : - 답변 : =)

-지금 우리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도 됩니다만 국가가 먼접니까, 민족이 먼접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정책에 있어가지고 국가가 먼저입니까, 대한민국이 먼저입니까 한민족이 먼저입니까?

=제가 그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릴만큼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어느 게 먼저다라고 답변하기가 준비가 안 돼있기 때문에 1차적인 판단은 '둘 다 상당히 중요하다' 일단은 이렇게..

-중요하지만 의미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장관도 제가 질문한 의미를 이해하신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럼 본인이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굉장히 통일정책이라든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 우려의 가장 큰 줄기는 대한민국이 먼저냐, 한민족이 먼저냐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이 확실히 답변해주셔야 합니다.

=글쎄요 기본적으로 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서는 민족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제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서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조명균 통일부 장관 질의

-강원도 춘천출신 김진태 의원입니다. 장관님. 중국의 탈북여종업원 13명. 송환할 계획이 있습니까. 북에?

=전혀 그런 걸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럼 왜 그걸 남북 고위급 회담할 때 바로 처음에 확실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어떤 말씀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이산가족과 관계에 대해서 북쪽에서 얘기를 꺼냈어요 안 꺼냈어요?

=북한이 꺼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우리 남쪽에 자유의사로 와서 정착해있는 사람들이기때문에 현재 북측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검토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그게 금방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는 왜 제대로 그 답변을 못했죠?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알고있습니까?

=예. 그때 제가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글쎄요 (미소지으며) 제가 거기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무부처 장관은 검토한 적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총리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못하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얘기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노림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게 있어요 없어요?

=그 제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고개 저으며)

-확실하게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응원단의 가면 퍼포먼스와 김일성 미화 그림 들며) 이 김일성 가면 응원단이요. 이게 누구라고요?

=어 이미 뭐 그거는 분명하게 북한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그걸 북한의 어떤 김일성이나 이런 쪽으로 판단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칫..지금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변인이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진 봤어요?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김일성과 비슷하다고 지적을 하고, 북한에 있는 갖가지 여러 대형 벽화니 이런 그림에서 김일성 젊었을 때 미화한 그림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북한에다가 물어보고 거기서 말하는대로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그걸 대변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에게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고, 저희가 판단하건대 북한 측에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럼 이건 뭐 김일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거네요?

=예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막 찢어버려도 되는거네, 그지?(종이를 찢으며) 

=예. 뭐. 예.

-이 당연히 찢어버리고 밟고 해도 되는거죠?

=예.(고개 끄덕임)

-1분만 더 주십쇼. 

#권성동 : 저기 정갑윤 위원 하고 기회를 드릴게요. (김 : 1분만 더..) 아니 그건 안돼. 자 정갑윤 위원님.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조명균 통일부 장관 질의

-조금 전 존경하는 윤상직 의원께서 국가가 먼저냐, 민족이 먼저냐는 질문에 우리 장관께서 처음에는 분명한 답변을 못 하셨죠.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네 제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장관은 어느나라 장관이죠?

=대한민국 장관이죠.

-대한민국 장관입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장관입니다. 그래서 장관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 장관이냐 북한 대변인이냐는 얘기가 자주 회자가 되고있습니다. 방금 저기 김진태 의원 말씀과 마찬가집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가의 장관이지 우리 민족의 장관입니까? 장관직을 내려놓고 하세요 장관직 내려놓고.

=처음에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해한 취지는 단순히 국가나, 의원께서는 제가 질문 취지 정확히 이해했을거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국가와 민족 측면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깊게 안 했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 답변에서 제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서 충실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올림픽 끝나고 나면 한미 군사훈련 재개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지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군사훈련은 재개하는 쪽으로 군사당국에서 한미간에 협의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께서는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지난 1월달 그에 대한 답변도 견해도 어정쩡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은 대한민국 장관이냐 북한 대변인이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제발 대한민국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주신 건 유념하겠습니다만 제가 근거없이 북한 대변인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 윤상직 위원 첫 질문에 답변하는 자세가, 그걸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장관으로서, 일반 국민이면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 장관의 입장에서 그걸 우왕좌왕하는 걸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조금 더 제가 깊게 생각하고 답변드리는 것이 꼭 북한 대변인으로서라고...

-지금이라도 잘못 있으면 사과하세요.

=(소리 내 웃으며) 허허. 저...

-이상입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1분 추가질의-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번에 북한 선수단 응원단 등 일체 와가지고 경비 얼마 들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에서 1차적으로 추산해서 의결한 금액은 29억원 정도입니다.

-29억을 썼네요? 음?

=실제 정산하게 되면 그거보다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거 예를 보면.

-선수가 몇명 참가했어요? 북한선수가?

=선수는 22명이 왔습니다. 선수 코치 등 선수단이 46명이 왔습니다.

-또 응원단은?

=응원단은 230명 정도 왔습니다.

-또 공연단은.

=130명 정도 왔습니다.

-선수 본래 참석할 수 있는 선수 2명인가 되는데다가 뭐 억지로 단일팀 만들어서 10명 20명 만들고 거기다가 또 응원단하고 무슨 공연단 오고 하는데 우리 국민 혈세를 29억이나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 어디서 쓴거예요? 어느 기금에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그렇게 하면서, 거기다 아까 김일성 가면이니 이런거 하면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거지. 그거를 그래 그사람들 북한에 대고 '이거 김일성 가면 맞습니까' 하니까 그쪽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또 금방 대고 '김일성가면 아니랍니다' 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소리 듣는거 아녜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말하고 상체 뒤로 살짝 젖히면서 웃음)

-지금 우리가 언제 장관보고 그말에 동의를 하냐 안하냐 물어봤어요? 지금 뭐, 지금 뭐한거예요 지금?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웃었어요? 비웃는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이양반이 아주 그냥 요새 올림픽에 북한선수단 데리고 왔다갔다 하나보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거 아녜요. 아니 그래 그 뭐 같이 참가하는 건 좋아. 그런데 그보다 몇십배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경비를 온통 갖다가 국민세금으로 갖다 하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질의 마치는데 권성동 : 그만하시죠-손짓)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1분 추가 질의-조명균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 말이죠. 이거 북한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는 한국당에서 한 게 아닙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평을 하고있어요. 언론이라는 건 국민 여론을 갖다가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지 마세요. 왜 항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받아들이겠다 정도면 됩니다. 왜 자꾸 변명을 하세요? 우리가 북한 대변인이라고 대놓고 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부분 좀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3분간 질의 자청-조명균 통일부 장관

-제가 그 평창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 강릉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연휴 중 경기장을 다녀봤는데, 북한응원단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과거 부산 아시안게임 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산 아시안게임때는 호기심 반, 북한 응원단들이 오면 평화가 보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믿는 국민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관객들이 북한응원단에 대해 그렇게 호기심을 갖고있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응원단이 그 페어스케이팅하는데 남녀가 짝을 지어서 페어스케이팅하는데 쭉쭉쭉 왔어요. 북한선술 출전하니까.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좌석도 차지하고 있다가. 그 선수들 끝나니까 경기 끝나니까 가버려. 또 아이스하팀도 마찬가지야. 우리 대한민국 남자팀 아이스하키 하는데도 왔더라구요 응원해주러. 잠깐 하고 가요. 그러니 경기장이 텅 비니까, 경기장 분위기가 확 가라앉는거예요. 차라리 그럴거면 다른사람들 들어오게끔 하시고, 일반사람들 군데군데 비니까 경기장 전체적으로 보면 관객이 꽉 차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사람들은 밀집돼 앉았다가 가버리니까 그런 측면이 있더라, 그래서 별 효과가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이 올림픽 시작하면서부터 북한뉴스만 나오니까 평창과 강원도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평창은 사라지고 평양만 남았고. 강원도를 알리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려야 하는데, 이 강원도 문화는 사라지고 북한의 문화예술만 부각이 됐어요. 개최지 국회의원 입장에서 또 개최지 주민 입장에서 엄청나게 이게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위장평화공세에 우리가 호응하는 것밖에 더 되냐는 게 제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그리고 돈을 29억이나 쓰면서 과연 정말 한반도 평화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관광이 안돼, 관광이. 관광객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곧 한반도 평화가 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장관 입장에서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번에 북한에서 대표단이 왔다고 해서 한반도 평화가 곧 온다, 저희는 절대 그렇게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고요. 이번 북한 대표단 참가를 계기로 해서 평창올림픽이 우리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IOC가 추구했던 평화올림픽으로서 치러지는 데 일정부분 기여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동시에 위원장이 지적하신 것 같은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구요. 그런부분은 저희가 잘 명심을 하면서 이번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를 계기로 마련된 작은 불씨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키워나갈 수 있는 또 한반도 비핵화로 갈 수 있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

-하여튼 쇼에 너무 치중하지 마십쇼. 형식보다 실질을 좀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 장관님. 지난번 그 기자폭행범 중국에서 잡았다고 하나요?

=네 아직까지 조사 중인 걸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자를 구속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 우리 대표 대사관을 통해서 계속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 폭행범이 구속됐다구요?

=네 구속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구속됐어요?

=네 그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알아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속됐다는 얘기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맞습니까?

=저 정확한 내용은 좀 더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어 확실하게 하시구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뭐 어떤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중국 공안에?

=예 그 사건이 난 다음날 우리가 외교부를 통해서 유감의 뜻을 강력하게 표명했구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저도 외교부 장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직후에는 그랬다 치고. 나중에 이 범인을 잡았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엄벌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 있냐구요.

=네 계속 어 중국 그 당국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누가 어떤 식으로요.

=네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 조력하는 영사 측에서 계속 하고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은 사건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좀 환한데다 꺼내놓고, 이거 언제 잡았다고 무슨 조사중이라고 보도된 적이나 있어요?

=네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가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밝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건 또 무슨 상대방 입장만 배려하는 것 같고.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우리 대통령하고 펜스 미국 부통령하고 몇번 만났습니까?

=네 면담과 만찬회동 있으셨구요.

-몇번 만났습니까?

=만남은 두 번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남과 김여정 몇 번 만나셨죠?

=대통령께서는 세 번으로 제가..

-무슨 세 번이예요. 보도된 것만 해도 네 번 다섯 번까지 나왔는데 지금.

=네 여러 그, 그...

-어 참 이런 중요한 걸 은근슬쩍, 그리고 말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북한 김영남과 동선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만찬석상에서 바로 앞에다가 배치했다면서요.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의전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안을 드리고 또 마지막은 청와대 의전에서 마지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불쾌하고 해서 금방 자리 박차고 나갔다는거 아녜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키워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된 바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