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3개 단체, 살인방조죄로 文정부 인사들 고발...“北선원 강제추방은 헌법-법률 위반”

우파 시민단체들이 지난 7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불분명한 혐의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청와대 관계자를 고발하는 등 18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무소속)과 백승재 변호사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신(新)우파 정당인 보수 4.0(가칭)의 발기준비위원회, 그리고 우파 성향 의사들이 모인 ‘자유수호의사회’ 등 3개 단체가 그들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의 탈북민 2명의 북송을 ‘반헌법적, 반인권적 강제추방’으로 규정한 뒤 사법 절차를 무시한 채 총살과 고문 위험이 있는 북한으로 보낸 것에 대해 관련 책임자들을 살인유기죄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노환규 자유수호의사회 회장은 “대한민국에 남길 원했던 젊은 북한 남성 2명을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북한 땅으로 돌려보낸 이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강제북송의 법적 문제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로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정부는 이를 위반하고 그들을 추방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1995년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해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 처벌 우려가 있는 국가로 탈북자나 난민을 넘겨줘선 안 되는데 이 역시 정부는 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건은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촬영되기까지 철저하게 은폐돼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위이며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 그 누구도 (사건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다른 사건도 정권에 의해 은폐됐을 공산이 크다”고 했다.

백승재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변호사)는 강제 북송과 관련한 정부를 겨냥한 실질적인 대책을 언급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는 데 관여하고 방조한 관계부처 인사들을 탄핵대상으로 간주한 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고 북한 정권을 위시하는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스스로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탈북민 두 명은 수사당국의 신문을 받는 동안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음에도 그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포승줄로 포박해 북송한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선 조사를 시작해 진상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유엔 등 국제기구에 탈북민 2명에 대한 생명보호조치를 요청할 것을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유기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3명을 유기죄와 살인방조죄 등 2개 혐의로 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보수 신당 창당 보수 4.0(가칭)의 대북 관점은 맹목적 민족주의에 있지 않고 북한의 인권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은 어마어마한 반인권적 만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들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그것을 입증할 만한 어선은 비공개로 소독된 뒤 북한으로 송환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 죄를 확정 짓는 절차가 있음에도 정부가 인민재판식으로 살인을 단정하고 그들을 북송한 행위는 야만국가에서나 자행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의 인권유린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고문과 구타 낙태, 총살 등에 침묵하는 정부의 이율배반적 태도 역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위안부에 사활 거는 정부가 현재 일어나는 탈북자 성노예 문제 등에 얘기하지 않는 것은 인권과 자유에 관해 눈곱만큼도 관심 없는 것”이라며 “북한의 세습 정권과 힘을 합쳐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는 것이 현 정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3개 단체는 정부의 강제 북송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진정한 우파 정신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