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있고 꼭 필요한 불출마 선언은 아직 한 명도 보이지 않아"
유승민 향해서도 날선 비판 "불출마 처분 받아야 할 유승민은 꼬릿한 말주변으로 자기 지역구민의 무감각에 미련 두고 있어"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각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김세연 한국당 의원 등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칭송을 보내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펜앤드마이크 객원 칼럼니스트인 김행범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진정성 있고 꼭 필요한 불출마 선언은 아직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불출마를 선언하기는커녕 불출마 처분을 받아야 할 유승민은 그 꼬릿한 말주변으로 여전히 자기 지역구민의 무감각에 미련을 두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임종석은 의원직에만 불출마할 뿐 여전히 통일운동에 몰입, 곧 지금과 전혀 다름없이 친북(親北) 활동에 매진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철희 류는 지력, 이미지 및 정체성의 노출 때문에 퇴장 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무성은 가장 쉬워 보이는 그의 지역구 영도에서조차 무소속의 맹렬 투사 이언주를 상대로 당선 난망이라 사전 도피하는 것이고, 김세연 같은 재력가에겐 애초부터 정치란 보조품이기 때문에 잠시 여흥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들은 자신을 제외한 상당수 현직 의원이 퇴장하여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그 덕에 자기만은 당선되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며 "이놈 저놈 다 같은 심정으로 서로 상대방이 퇴장하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들에겐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국가의 외교·안보·경제·교육·문화의 위기는 단지 자신의 선거 구호일 뿐. 좌파 대통령 시대가 또 되어도 좋아, 단지 내 의원직 4년 연장만이 중요하다는 자들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세비로 먹고살다 그만두면 당장 생계가 곤궁해진다. 본래 국회 밖에서는 한계생산성이 영(0) 혹은 음(-1)인 인적 자원이다"라며 "의원직이 화려해보이나 그 의원 노릇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는 자들이다. 김세연 같은 사람이 더 양심적이라거나 책임감이 더 있어서가 아니라 생계 걱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 놀이를 쉬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보험회사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낙선 보험'을 만들든지, 현행 의원의 퇴직 연금을 3선 이상의 경우 없애거나, 급여를 정의당 심상정 제안처럼 30% 삭감에 그치지 않고 아예 30%만 수렴하게 하는 게 의원직을 필사적으로 붙잡을 밥벌이 방편이 아니라 명예로운 공무로 남게 하는 방안이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2019년 10월 '자유민주 항쟁'이 행복했던 이것은 좌파정권을 공격할 때였기 때문이다. 그게 끝나자 우리 모두가 몇 년을 미루어 온 우파의 내적 과제가 한번에 드러났다"며 "우파는 내부의 적 및 수비에 늘 취약한데 지금은 어느덧 그런 전선 국면으로 들어섰다. 다시 문재인이 이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우왕좌왕'을 가만히 구경만 하는 전략으로. 이념의 좌우 정체성을 무시하고 이합집산하는 꼴에는 우왕좌왕(右往左往)이란 말이 제격이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나가야 할 자는 안 나가고, 나가도 별 의미없는 자들이 나가며, 당연히 나가야 할 자들은 남에게 호통을 치고 나가며, 나머지는 남이 나가기만을 기다리며 남아 있다. 우리가 이런 자들 의원직 유지해 주고자 몇년을 싸워왔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다음은 김행범 교수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임종석, 이철희, 김무성, 김세연의 불출마에 칭송을 보내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임종석은 의원직에만 불출마할 뿐 여전히 그는 통일운동에 몰입, 곧 지금과 전혀 다름없이 친북 활동에 매진한다는 것이다. 이철희 류는 지력, 이미지 및 정체성의 노출 때문에 퇴장 당하는 것.
김무성은 가장 쉬어 보이는 그의 지역구 영도에서조차 무소속의 맹렬 투사 이언주를 상대로 당선 난망이라 사전 도피하는 것이고, 김세연 같은 재력가에겐 애초부터 정치란 보조품이기 때문에 잠시 여흥을 바꾸는 것에 불과.
진정성 있고 꼭 필요한 불출마선언은 아직도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불출마를 선언하기는커녕 불출마 처분을 받아야 할 유승민은 그 꼬릿한 말주변으로 여전히 자기 지역구민의 무감각에 미련을 두고 있다. 그를 다시 당당한 협상 상대방으로 인정해 주려는 것이 한국당....
그들은 자신을 제외한 상당수 현직 의원이 퇴장하여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그 덕에 자기만은 당선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다. 이놈저놈 다 같은 심정으로 서로 상대방이 퇴장하기만을 기다리는 중. 자신-여타의 모든 의원 간에 소위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벌이는 중이다. 그들에겐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국가의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문화의 위기는 단지 자신의 선거 구호일 뿐. 좌파 대통령 시대가 또 되어도 좋아, 단지 내 의원직 4년 연장만이 중요하다는 자들이다.
정치인이 세비로 먹고살다 그만두면 당장 생계가 곤궁해진다. 본래 국회 밖에서는 한계생산성이 영(0) 혹은 음(-1)인 인적 자원이다. 의원직이 화려해보이나 그 의원노릇 외는 할 수 있는게 없는 자들이다. 김세연같은 사람이 더 양심적이라거나 책임감이 더 있어서가 아니라 생계 걱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불출마선언 놀이를 쉬 하는 것. 보험회사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낙선보험’을 만들든지, 현행 의원의 퇴직연금을 3선 이상의 경우 없애거나, 급여를 정의당 심상정 제안처럼 30% 삭감에 그치지 않고 아예 30%만 수령하게 하는게 의원직을 필사적으로 붙잡을 밥벌이 방편이 아니라 명예로운 공무로 남게 하는 방안이다.
2019년 10월 ‘자유민주 항쟁’이 행복했던 이것은 좌파정권을 공격할 때였기 때문이다. 그게 끝나자 우리 모두가 몇 년을 미루어 온 우파의 내적 과제가 한번에 드러났다. 우파는 내부의 적 및 수비에 늘 취약한데 지금은 어느덧 그런 전선 국면으로 들어섰다. 다시 문재인이 이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우왕좌왕’을 가만히 구경만 하는 전략으로. 이념의 좌우 정체성을 무시하고 이합집산하는 꼴에는 우왕좌왕(右往左往)이란 말이 제격이다.
나가야 할 자는 안 나가고, 나가도 별 의미없는 자들이 나가며, 당연히 나가야 할 자들은 남에게 호통을 치고 나가며, 나머지는 남이 나가기만을 기다리며 남아 있다. 우리가 이런 자들 의원직 유지해 주고자 몇년을 싸워왔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