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혐의로 구속된 조권...구속된 후 6차례 검찰 소환 요청에 3차례 불응 “건강 악화”
허리디스크 등 호소하며 1차 영장심사 포기하기도...당시 영장판사 명재권 “건강 문제 고려”
그러나 2차 영장판사 신종열 “구치소 생활에 문제없다”...조권 입원한 병원도 “수술할 정도 아냐”
구속기소된 조권 구치소생활에 우울증에 폐소공포증까지 호소...보석 신청 검토하는 듯
검찰, 조국 상대 소환조사 최소화하고 신병처리 검토할 계획...이른 시기 구속영장 나올 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권씨(52·구속기소)가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그리고 채무면탈을 위한 위장 이혼 등 혐의로 18일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가족 공모 범죄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일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7·구속기소), 부인 정경심씨(56·구속기소)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는 조씨를 구속기간 만료일(19일)에 하루 앞선 이날 조씨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조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업무방해 혐의 등 6개 혐의로 지난 31일 검찰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그 후 검찰로부터 여섯 차례 소환 조사 요구를 받았지만 조씨는 그 중 세 차례만 출석했을 뿐 나머지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최근에는 우울증 등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폐소공포증까지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러한 이유로 보석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허리디스크나 목 통증을 호소하며 검찰의 소환 조사 등을 피해왔다. 지난달 9일 1차 영장실질심사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 같은 건강 문제를 불구속 사유로 꼽았다. 그러나 앞선 지난달 7일 조씨가 입원했던 부산의 한 병원이 검찰에 보낸 폐쇄회로(CC)TV에는 조씨가 병원 내부를 활보하는 장면이, 의사 소견서에는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웅동학원 법인 사무국장 재직 중(2016~2017년)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서 총 2억 1천만원을 받고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금을 전달한 브로커 2명에게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라 지시한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 공사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허위 공사를 통해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2억원의 채권을 타낸 배임 혐의도 받는다. 이 채권은 연이자 24%로 현재 100억원대에 달한다. 또한 일가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진 128억원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혐의도 검찰의 조사 대상이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이번 주 안에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14일 소환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질의에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고 예정보다 이른 시기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