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야합' 이후 선거법 합의처리 정신 거듭 무시...한국당엔 "12월3일까지 합의 못하면 원안처리" 압박
'또 한국당 뺀 3당에 240석-60석 타진' 보도되자 "제안 일체 안 하고 있다" 부인한 지 닷새 만
지역구 현행 253석서 28석 줄어야, 통폐합 대상 거론된 지역구 적어도 26곳...강행해도 후폭풍 클 전망
2016년 2월 타결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협상과정도 인구하한 미달 지역구 5곳 통폐합 큰 진통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말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4당끼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은 논의의 출발선이지 종결선은 아니다"라고 17일 말했다.
이로부터 불과 닷새 전(12일) 여당이 거듭 한국당을 배제한 정당들에게 '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 대신 '240석 : 60석' 방안을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체의 제안을 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안의 추가 수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언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당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대해 "특정 지역구 감소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여야) 서로가 어디까지 양보 가능한지, 절충이 가능한지 견해를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4당은 지역구를 225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역구가 현행 253석에서 28석이나 줄어야하는 만큼, 이후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역구 축소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발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지역구는 240석으로, 비례대표는 60석으로 재조정하자는 '절충안'도 거론돼왔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협상이 불발할 경우,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조를 복원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압박성 언급을 남겼다. 그는 "오는 12월 3일이 최종 시한"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제20대 총선의 경우, 2014년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3 : 1 헌법불합치' 판결로 편차 2 : 1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진 뒤, 지역구 7석을 늘리는(246석→253석)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처리조차도 '마라톤 협상' 끝에 총선 두달 전인 2016년 2월에 이르러서야 합의됐다.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구 통폐합(경북 -2석, 전북 -1석, 전남 -1석, 강원 -1석) 반발이 심한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제 처리라는 관례를 준수하기 위해 논의가 길어진 것이었다.
민주당 등 4당의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 관례라는 변수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에 오르긴 했지만, 통폐합 대상 지역구가 26곳에 달하는 등 이유로 후폭풍은 훨씬 거셀 전망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