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없었다면 美는 日 압박했을 것" 한국당 북핵-안보특위 연석회의서 질타
"'지소미아 종료後 국익손실' 말못하는 文정권, '美 양해' 등 거짓말로 국민기만까지"
"한미동맹 배려 차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하라" 촉구
윤상현 "日은 핑계고, 北中 눈치보기" 전옥현 "文 지소미아 거부, 실무자들 공간 없앴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23일 0시부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파기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을 겨눠 17일 "한일 간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의 안보를 해치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자해적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북핵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초가 되는 지소미아 종료가 없었다면 미국은 한국을 압박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백색국가 지정을 제외한 일본에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라는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소미아 종료의 이유는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다보면 궤변에 가깝다"며 "문재인 정권은 지소미아 종료 이후 상황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잃게 되는 것만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우리 국익에 아무런 손실이 없을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현실은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고, 북한과 중국은 그 틈을 더욱 파고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얻고자 했던 일본에 대한 압박은 지소미아 종료하게 되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반대로 한국이 처한 외교적 고립만 심화될 것이다. 오직 북한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소미아를 한일 문제로만 치부하는 당·정·청의 논리에도 "한국을 방문한 모든 미국 고위급인사가 우려를 표하는데 한미관계가 무관할 수가 있겠느냐"고 일축하는 한편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결정을 이해한다고 했다는)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전망"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우리의 국익과 반대로 가는 역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소미아 연장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안보협의회(SCM) 회의차 한국에 온 미국 국방장관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런 대화는 역대 없었다"며 "한미동맹의 민낯을 생생히 목격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또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해서 일본이 아파하나. 오히려 한미동맹만 약화할 뿐"이라며 "일본은 핑계고, 북한·중국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전옥현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은 "(대통령은) 총사령탑답게 실무자들이 외교적으로 조성할 공간을 남기고 의견을 밝혀야 하는데, (지소미아 불가 발언으로) 그런 공간을 없앴다"며 "실무자와 대통령이 똑같이 말하는 정상외교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은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문재인 정부 정책은 중국에 '삼불(三不)'을 약속한 것"이라며 "삼불 약속이 일차적인 한미 동맹 파기 선언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지소미아 폐기 선언"이라고 했다.
삼불 약속이란 2017년 주한미군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면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을 문재인 정권이 독단적으로 중국에 약속한 것을 가리킨다.
한편 지소미아 연장과 함께 미국에서 '투 트랙 압박'을 가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 요구에 대해 황 대표는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5배(로의) 증액은 합리적인 협상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이 돼야 한다"고 미측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먼저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선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작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다년 계약'으로 갔어야 했다. 그런데 금액을 조금 아껴보겠다고 '1년 단위'로 합의해버림으로써 올해 다시 복잡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에 덜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방위비 분담 금액이 증액됐을 경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뭔지 함께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