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소미아 연계 '對韓 수출관리' 철회 않기로…美에 입장 전달"
"日, 지소미아 연계 '對韓 수출관리' 철회 않기로…美에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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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한미 간 회담 결과 등 토대로 기존 입장 유지하기로
"'수출관리', 한국이 안전보장상 문제로 대응해야"...요미우리 보도

일본 정부가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미국에 통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간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재차 검토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결정을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 이해를 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수출 관리’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로 한국이 대응해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가 경제 보복 성격의 조치가 아니라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시행한 것이라는 것을 한국 측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도쿄에서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만나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의가 열렸지만 양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같은날 서울 국방부에서는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했었다. 

또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를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일 국방·방위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거듭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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