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韓日-韓美日 국방장관 연쇄회담, 지소미아 담판 전망...소득 있을까
태국서 韓日-韓美日 국방장관 연쇄회담, 지소미아 담판 전망...소득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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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에 대한 '美측 대리압박' 양상 띠어 온 지소미아 문제, 韓日국방 처음 마주앉아 논의
美日 연대해 3국 안보협력 강조하며 文정권 압박할 전망이나, 극적인 결정 난망해
최근 文대통령 美국방 최고위급 동시 접견서도 "日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 입장차만 확인
(왼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포괄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종료일을 닷새쯤 앞두고서야 한·일 국방장관이 태국에서 마주앉게 됐다. 연이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려, 미군 수뇌부의 방한(訪韓) 압박으로도 풀리지 않은 3국 안보협력 현안의 해결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는 지난 6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6월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이와야 다케시 당시 방위상과 만나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딩시 외무상으로 재임 중이던 고노 방위상과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0시부로 공식 종료되는 만큼, 한일 국방장관은 양국의 직접적인 안보 의제인 지소미아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측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공 배상명령 판결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에 따른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해오다가 지난 8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으며, 이후 문 정권에서 제시하는 타협안들을 일절 거부해왔다. 자국이 협정 상대인 지소미아 연장도 관망한 채 미측이 한국을 '대리 압박'하는 양상을 만들었다. 

반면 문 정권은 지난 7~9월에 걸쳐 국내에선 반일(反日)감정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이 과정에서 일측의 수출우대국 배제 조치에 반발한다는 명분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미측의 지소미아 복구 압박이 심해지자,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천황(이하 일왕) 즉위선언식 참석차 일본방문을 시작으로 대일(對日)대화 연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잡아 끌어 '한일 정상간 11분 약식대화'를 이뤘고, 그 직후 문 정권은 다시 반일 기조로 돌아섰다. 미측의 외교 고위당국자 3인이 같은날 일제히 한국을 찾고, 국방 차관보부터 주한미군사령관·합동참모의장에 국방장관에 이르기까지 함께 한국에 모여 지소미아 연장-방위비 대폭 증액 '투 트랙' 압박을 가하기까지 했지만, 문 정권은 지소미아를 거듭 한일간 문제로 치부하며 '일측이 먼저 수출우대국 배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일본 고노 다로 방위상.(그래픽=연합뉴스)

이번에 처음 이뤄지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경우, 최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우리 측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촉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 신문은 17일(한국시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건 수출규제 조치에 철회 요구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 장관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없는 한 지소미아 재연장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해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도 이날 오후 1시35분(현지시간)부터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일 3자 회담에서도 단연 지소미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일 갈등은 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 만이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두 나라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와 역내 안보 증대를 위해 두 나라 간 갈등 해결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부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1월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부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사실상 미일이 연대해 한국 측에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쇄 회담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한국시간)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연장 필요성을 밝혔다.

반면 정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일본이 안보 상황을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했다"며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도 같은 날 청와대에서 미측 에스퍼 국방장관-마크 밀리 합참의장-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한 가운데 정 장관과 같은 논리를 댔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외에도 중국·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뉴질랜드 등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가국 국방장관들과도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중에서도 미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의 웨이펑허 국방부장(장관급)과 이날 오후 2시40분(현지시간) 양자회담이 주목된다. 양측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노골적인 내정간섭과 홀대 이후 단절됐던 국방교류협력을 올해 들어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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