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고 옹졸한 실수-자해행위" 美전문가들, 文대통령의 지소미아 연장 요청 거부 직설 비판
"심각하고 옹졸한 실수-자해행위" 美전문가들, 文대통령의 지소미아 연장 요청 거부 직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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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에스퍼 장관의 ‘지소미아 연장’ 제안 거부...전직 美관리들과 유력 싱크탱크 연구원 등 일제히 우려 목소리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역사의 제단 위에 한국의 안전 쓸데없이 희생시키는 것”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심각하고 옹졸한 실수”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매우 고통스러운 실수 될 것”
정의용의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별개’ 발언에도 일제히 비판
“지소미아는 워싱턴에서 핵심적인 韓美 관련 사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 전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 전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충격과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한국의 안보를 담보로 한 자해행위’ ‘미국의 국익에까지 해를 입히는 심각하고 옹졸한 실수’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 ‘매우 고통스러운 실수’ ‘자멸적 행위’ ‘납득이 안 되는 결정’ ‘매우 나쁜 결정’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소미아 며칠 뒤 실제로 종료될 경우 한미동맹과 역내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직 미 관리들과 유력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압도적 다수인 19명이 지소미아 파기를 문재인 정부의 한국의 안보를 담보로 한 ‘자해 행위’이자 ‘오판’이라고 진단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역사라는 제단 위에 한국의 안전과 미국의 방어 공약을 쓸데없이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는 한국, 미국, 일본을 위협하는 북한을 억지하고 이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교환하게 해준다”며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는 미군을 위험하게 만들어 한미동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는 “과거사 해결은 두 나라 간의 문제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역사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악화되는 안보와 경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면에서 더 관여해야 한다”고 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의 지소미아 철회는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고 불필요하게 위험을 증가시키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경고시간을 무너뜨리면서 한미동맹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미국의 국가 이익에까지 해를 입히는 심각하고 옹졸한 실수(small-minded mistatke)”라고 비판했다. 매닝 연구원은 “한국이 일본과 절연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 주둔 비용보다 훨씬 많은) 500% 인상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로 인해 미국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경시하는 현재 상황은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군을 지시한 것을 예로 들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과 중국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북한의 대미 요구도 많아지고 김정은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소미아 철회 결정은 매우 어리석다”고 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이 자국 안보에 필요한 지소미아와 같은 합의를 종료하는 것은 미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자기 발등을 찍는(shooting yourself in the foot) 행위’”라며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연구원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한국정부의 결정은 한국 스스로의 안보 이익에 해롭고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훼손시키는 자멸적 행위”라며 “이것이 한일 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다”고 했다.

전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겸한 4성 장군들도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베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VOA에 “한일 두 나라 지도자들은 지금 중국의 간접적 위협과 북한의 매우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험을 만들고 있고 한미일 동맹과 조율을 갈라놓으려는 북한과 중국의 목표 달성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란다”며 “지소미아가 파기 되면 정보 공유는 극도로 복잡해지고 한미일 세 나라가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훨씬 어려워진다. 직면한 위협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논리적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고 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 가급적 말을 아껴온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서먼 전 사령관은 VOA에 “지소미아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풀어야할 문제라는 데 동의하지만 역내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선 시기적절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기 발생 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두 나라 모두 패자가 된다”고 했다. 그는 “나는 지소미아가 역내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독려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별개’라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VOA에 “지소미아는 워싱턴에서 핵심적인 한미 관련 사안으로 간주된다”며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뒤 정보 전달을 미국에 의존할 경우 이는 미국에 부담을 안겨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사일 발사와 같은 중대한 정보 공유를 지연시키는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미국의 안보 또한 위험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린 부소장은 “내가 아는 워싱턴의 정책 관련자들 가운데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에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기는 인사는 사실상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VOA에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한미관계가 최근 3~4년 동안 훼손된 것은 사실”이라며 “복구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지소미아 파기는 이런 모든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전혀 별개라는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소미아는 미-한 동맹과 밀접히 연결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동북아시아 안보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훼손시키는 조치를 한국이 취한 것”이라고 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지소미아 문제가 미-한 동맹에 중심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며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병대 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을 포함한 미국 정부의 최고위 관리들이 한국에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틴카운슬 선임연구원은 VOA에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뜨릴 몇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연구원은 VOA에 “지소미아가 한일 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VOA에 “불행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그의 국민들을 위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에서 동맹 파트너 국가로서의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를 일으켜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창 변호사는 “한국이 자국 방어에 관심이 없다면 미국은 왜 한국을 방어해야 하는지 마땅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VOA에 “도쿄와 워싱턴은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국의 협력의 상징으로서 지소미아를 매우 중요하게 간주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체제에 해를 입혀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증가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유용성도 보여줬다”며 “한국은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확대활용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지소미아는 평시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협력을 연습하는 매개체로 전시에는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베넷 연구원은 “지소미아는 민감한 정보를 교류하고 조율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며 “이는 미국, 한국, 일본의 군인들이 함께 훈련하고 북한의 위협과 다른 이슈들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수립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20대 가량의 비행장은 미군 전투기의 작전과 미군의 한반도 유입에 필요한 숫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언급을 꺼리지만 일본의 상당한 지원 없이 한국의 방어 작전을 계획대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의 지원을 일찍부터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이크 맥데빗 미 해군분석센터 선임연구원도 지소미아는 유사시 한국이 혜택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했다. 해순 소장 출신인 맥데빗 연구원은 “예를 들어 대잠수함전 분야에서 일본의 역량은 세계 최상위급”이라며 “지소미아의 파기를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매우 어리석은 결정으로 오랫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남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지소미아 파기는 매우 나쁜 결정”이라며 “지소미아가 없는 상태로 지내왔던 적도 있는 만큼 종료된다 해도 군사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김정은이 이를 기회로 인식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가 몰고 올 후폭풍을 경고했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전직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것에 대해 위기감을 감추지 못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매우 불행하며 무분별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훼손시키며, 더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안보 구조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번 결정은 우리의 적들 특히 북한을 이롭게 한다”며 “결국 한미일 세 나라를 분열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이 일본과 한국을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시기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불행한 일”이라며 “미국이 한일 간 경제적 분쟁을 중재하는 대가로 한국이 지소미아 철회 결정을 미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VOA에 “지소미아 파기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일본, 미국 어떤 나라에도 좋지 않은 결정”이라며 “정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세 나라는 그들이 원하는 정도까지 협력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수십 년간 이어져온 한미관계가 최근 3~4년 동안 훼손된 것이 사실”이라며 “지소미아 파기는 이런 모든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동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안보 이해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지키는데도 그렇다”고 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자멸적’ 실수를 한 만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조언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현 국면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번영을 역사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말한 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먼저 철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게리 세이보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미국이 한일 간 경제적 분쟁을 중재하는 대가로 한국이 지소미아 철회 결정을 미루기를 바란다”고 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미국이 상황의 진정을 돕기 위해 전통적 역할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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