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원 강제북송에 김무성 "잘 보냈다. 이런 흉칙한 X들 받아서 되겠나"
北선원 강제북송에 김무성 "잘 보냈다. 이런 흉칙한 X들 받아서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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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이런 흉칙한 X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나"
김연철에 "이런 나쁜 X들 받을 수 없어서 보냈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야" 질책
이혜훈도 "범죄자는 망명도 안 되고, 한국에서 돌아다니면 국민들에게 위험"
천정배, 출입국관리법-북한이탈주민법 등 근거로 제대로 추궁해 주목받아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두 명을 살해 용의자라고 하여 문명국의 사법절차 기회 일체를 앗아간 채 비밀리에 북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이혜훈 의원과 더불어 강제 북송을 시킬만 했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 주민들을 서둘러 북송시킨 데 대해 추궁했다. 김 의원은 "본인들 자백이 있었고 혈흔도 있으면 이를 제대로 면밀히 조사해야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5일 만에 보냈나"라며 통일부가 북송 결정과 실행에서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캐물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이런 흉측한 놈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나'라고 왜 국민에게 설명을 못하나. 지금도 자꾸 뭔가를 숨기려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국론분열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런 흉칙한 X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나쁜 X들은 받을 수 없어서 보냈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거의 모든 한국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이번 북송 결정을 두고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색 발언이라 화제를 모았다. 한국당은 헌법상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라는 점, 비밀리에 문명국의 근대적 사법절차 기회 일체를 박탈하고 서둘러 강제북송시킨 점 등을 지적하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이었다.

살인 행위를 한 흉악범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 절차 없이 공개처형 받게 될 것이 자명한 북한 같은 체제에 신속하게 강제송환을 한 것은 국제사회의 규범에 어긋난 반(反)인권적 처사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이와중에 '북한으로 잘 보냈다'고 문재인 정부에 동조한 셈이다.

지난 7일 국회 정보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해당 북한 주민들이 살인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라며 북송시킬만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상세한 것은 공개할 수 없지만 저는 듣고서 이해를 했다"며 "범죄자는 망명도 안 되고, 한국에서 돌아다니면 국민들에게 위험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김 의원과 같은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이 김 장관에게 현 정권의 강제북송을 매섭게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천 의원은 "북송 처분을 누가 했는가. 통일부 장관이 했나"라고 물은 데 대해 김 장관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안보실"이라고 답하자 "청와대 안보실장은 권한이 없다. 초법적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청와대의 위법 내지 월권 소지를 캐물으며 천 의원은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배타적 관할권 아래에 들어와 있었고 대한민국의 실효적 대한민국 국민이 돼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 확정을 운운하자 천 의원은 "장관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 통일부는 합동신문에 참여도 못 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귀순 의사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이 천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합동신문으로 귀순 의사를 충분히 확인했다는 식으로 맞서자 천 의원은 "공안적 시각"이라며 질책하고 "출입국관리법과 북한이탈주민법에 의거할 때 당사자의 이의신청이나 이의제기 등에 따라 최소 수십일 이상의 강제퇴거 처분 절차가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시민들은 이혜훈 의원에 이어 김무성 의원의 이 같은 강제북송 동조 발언에 비판 섞인 반응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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