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네티즌들, 이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한 네티즌 "北에는 찍소리도 안 하시는 분들이시네" 조소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소속 의원 47명은 15일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블러핑(엄포)'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들 의원을 대표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1조389억원인 방위비 분담금을 5배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고위 장성이 고작 40억불을 증액해달라는 이유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지난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 1조3310억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올해 9월 기준 주한미군이 보유한 미집행현금만도 2884억원에 달한다"며 "이렇게 기지급한 분담금 1조3000억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갑자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블러핑도 이제 그만하자"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지만,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미국이)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이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네티즌은 "문재인이 사사건건 태클을 안 걸었으면 트럼프가 방위비를 5조씩 올려 받았을까? 굳건한 한미 동맹 지지한다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북한에는 찍소리도 안 하는 분들이시네, 47명 블랙리스트 알아서 튀어나오네"라고 조소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