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페스카마 15호' 집단 선상살인 변호 논리 들며 "국민포기-인권유린 文정권" 규탄
탈북민-인권변호사 초청 간담회도 열어..."대통령이 국민생명권 침해한 사건, 탄핵사유" 제기돼
나경원 "與 분명 반대할 것이나, 국정조사 관철...대한민국 바로세우고 北인권 보호하는 출발"
탈북민 출신 이웅길씨 "북송된 청년 2명이 16명 감당? (정부 논리는) 北으로 보내려는 수법"
한국당, 전날(14일) '탈북선원 강제북송 TF' 출범...정부관계자들 참석요청 받고도 묵살
문재인 정권이 북한 어민청년 2명을 16명을 집단살인 주범으로 단정하고 강제북송한 사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15일 공식회의와 탈북민-인권변호사 참석 간담회 등을 통해 연이어 파상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권변호사'를 자칭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1996년 8월2일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 선상(船上)에서 조선족 선원 6명이 한국인 7명 등 총 11명을 집단 살해한 사건을 변호, 피고인들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이력에 관해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언급한 사례를 들었다.
이어 "조선족 살인사건 가해자는 동포로서 품어야 하고, '헌법상 국민'인 북한 주민은 사지로 내쫓아도 되는 것이냐"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포기 정권 그리고 인권유린 정권"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이 귀순 의사를 표시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데 이것을 강제퇴거 했다"며 "(출입국관리법 등의) '강제퇴거'는 (외국인이 아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쓸 수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법 역시 명백하게 위반했다. 자의적 추방을 금지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위반이며 고문방지에 관한 협약 역시 어겼다"며 "유엔이 직접 나서서 이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국제엠네스티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을 반인권적인 탄압이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또한 정부·여당에 "그동안 미루고 미루어왔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빨리 추천해주시라.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 역시 앞으로 있을 탈북자,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이어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탈북민 출신인사와 북한인권변호사들을 초청한 간담회를 열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 간담회에도 참석해 "'지금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탈북자들이 이렇게 강제북송 되었던 것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강제북송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며 "이 (강제북송) 사건은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됐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탈북자들이 마음 놓고 탈북도 할 수 없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강제북송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을 확고히 했다. 그는 "분명히 여당이 반대할 것이나, 이 국정조사를 관철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 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국조는 한국당 이름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날(14일) 출범시킨 당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인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재경·이은재·백승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당외 TF 위원인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정보원 대북실장 출신 김정봉 유원대 석좌교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김태훈(회장)·구주와 등 변호사 4인, 탈북민 출신 청년 주일용 고려대학교 트루스포럼 대표, 이웅길 새터민라운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제성호 교수는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이탈해서 대한민국의 영토에 들어와서 귀순 의사 밝히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불법들을 끝까지 조사해서 책임자를 법적 추궁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변호사도 "이것은 대통령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니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본다"며 "국회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는 이 사건을 건국 이래 최대 중대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사건이니 엄중한 조사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웅길 대표는 "저도 2009년에 한국에 오다가 몽골 국경에서 잡혀 북송됐었다. 그 두 명의 (북송된) 청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라며 "혼자서 16명을 감당할 수 없다. (강제북송된 2명이 집단살인 주범이라는 정부 논리는) 북으로 보내기 위한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TF' 단장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의원이 임명됐다. 이와 함께 국회 국방위, 정보위, 외교통일위, 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 한국당 간사 및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제성호 교수 등이 참여했다. TF는 출범 첫 회의에 앞서 통일부와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찰청 등 기관들에 참석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어느 한곳에서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주영 단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진상파악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다 갔다고 한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제1야당인 한국당의 진상규명 의지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에는 무언가 곡절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개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