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토양에서 꽃 피운 사회...'북유럽타령'하는 한국 좌파 스웨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한국은 북유럽이 완벽한 복지국가로 대다수 국민들이 빈곤과 질병에 대한 공포없이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마냥 '북유럽타령'을 불러왔다. 특히 2010년 이후 보편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을 때 좌파진영에서 활약하는 일선 대학 교수들이 걸핏하면 북유럽 국가들을 인구와 국토면적 등에서 비교가 안되는 한국과 견주며 마치 한국사회가 커다란 결함이 있는듯 여론전에 나서왔다. 이번에 출판사 기파랑에서 출간한 『스웨덴은 이런 나라다 - 한국을 위한 열두 가지 교훈』은 스웨덴 사회를 이해하기 쉽도록 짧고 간결하게 구성된 책이다.

책의 저자인 이재석 단국대 교수는 1975년 입부 이후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런 배경에서 스웨덴이라는 국가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봐왔다. 150년 전 산업혁명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스웨덴 사회를 열두 개의 키워드로 소개한다.

북한이라는 세계사적으로도 끔찍한 변종 전체주의 정권이 핵까지 손에 쥐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 최강국들인 주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여러모로 스웨덴과 한국을 비교해 마치 한국도 스웨덴의 길을 따라야 할 것처럼 보여지는 데 대해선 회의적이다. 물론 저자의 입장이 이렇지는 않다. 122쪽을 보면, 복지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스웨덴 정부 및 사회의 점진적 노력들이 압축적으로 정리돼 있다. 반면 저자는 한국의 경우 지자체별로 선거를 의식한 매표 행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엉터리 정책과 정책 간 상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뒤죽박죽 체계로 인해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이 실패를 줄이기 위해 스웨덴의 경험을 일람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저자는 중도연립정부가 들어서는 스웨덴의 정치지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역시 한국의 풍토와는 판이한 중도실용의 국가임을 보여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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