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고민정 "韓日간 변화 없는데 지소미아 번복하면 당시 결정 신중치 않았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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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능력 약화-미국發 "퍼펙트스톰" 경고 목도하고도...당시 결정 평가가 중요하다는 靑
오는 19일 MBC 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각본 없다" "이니시계 드린다" 홍보도
2017년 8월 文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靑, '김정숙 대역' 리허설까지 해놓고 "몰래 왔다" 거짓방송
지난 10월2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가 별세했다고 전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5일 파기 결정으로 인해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포괄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한다든가 하는 것은 당시 결정이 신중치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강변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도 피치 못하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수출규제 문제라든지 한일 간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와대 결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이 지난 8월 전략물자 수출우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배제한 결정을 철회하는 등 먼저 움직여야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미측의 '지소미아 연장' 압박 수위는 외교분야 고위당국자, 군(軍)수뇌부를 거쳐 백악관 직접경고 단계 턱밑으로까지 높아진 상태다.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상징 격인 지소미아 문제를 청와대는 단순 한일관계 현안으로 치부하는 논리를 취해왔지만, 지소미아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미국발(發) '후폭풍'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14일 복수 언론에 따르면 미 행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관급을 비롯, 다양한 차원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바라는 언급을 해왔다"며 "한국이 끝내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바라는 우리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우리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퍼펙트 스톰(최악의 상황)'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사인이 새겨진 일명 '이니시계'를 오는 11월19일 MBC에서 생방송 진행할 '2019 국민과의 대화' 참석인원들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인스타그램) 

한편 고 대변인은 오는 19일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2019 국민과의 대화'는 대통령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을 신청하고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위 '이니시계'라고 하는 선물도 주신다고 한다"고 그는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가지 어떤 질문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받으신다"며 '사전 각본 없는' 생방송 대화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청와대가 지난 2017년 8월20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는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님이 몰래 지금 와계시다"는 언급과 함께 진행됐다가, 탁현민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기획으로 김정숙 여사 대역까지 써 가며 리허설을 했던 영상이 언론에 의해 드러난 바 있어 무(無)각본 방송 실제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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