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공장 폐쇄 ...청와대 "군산, 산업·고용 위기지역 지정하겠다"

청와대가 한국GM 전북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조치로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조선업 침체를 계기로 지난 2016년 하반기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정산업 위기로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6월 도입됐고 군산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첫 사례가 된다. 

지역 지정은 산업부의 현장실사를 거쳐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지정기간 내에 지역경제 여건이 호전되면 지정해제도 가능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 지정되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융자·출연 지원 ▲실직자·퇴직자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취업지원대책을 활용하기 위해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평택, 통영에 이은 세번째 사례가 된다. 2009년 8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의 경우 1년, 2013년 1월에 지정된 경남 통영은 2년 동안 지정된 바 있다. 평택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기금 961억원을 포함한 1073억원, 통영은 169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보다 20% 늘어날 경우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고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1년간 지역고용안정지원금, 세제지원, 실업급여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김 대변인은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군산시를 과잉보호하고 나선 것을 두고 원칙없는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한국GM 군산공장 노조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 노조는 지난 3년간 공장가동률이 20%를 밑돌며 한 달의 10일 정도를 근무했지만 쉬는 날에도 임금의 80%를 보전 받았고 2014년과 2015년에는 평균 1050만원의 성과급까지 요구해 받았다.   

한국GM 군산공장 노조는 이날 청와대를 찾아 요구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고 청와대는 노조의 문건을 받은 직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방침을 밝혔다. 

노조 감싸기에는 적극 나서고 있는 청와대지만 GM이 한국GM의 전면 철수를 내걸고 요구한 각종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GM 철수 문제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아직 구체적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국GM의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한국GM 지분 매각을 검토하는 등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GM의 한국 철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실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나서 GM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날 GM의 해외사업부분을 담당하는 배리 앵글 사장과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을 국회에서 만난 여야 의원들은 한국GM의 전면 철수와 군산공장 폐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앵글 사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20% 미만의 가동률, 1주일에 하루 정도 일하는 군산공장에서 수익창출은 불가능하다”며 “군산공장 자체를 살리는 것은 어렵더라도 해고되는 사람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